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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세상에 이런 일이 ! 2001-10/08 <호매광장>

■ ‘섬진강’ 사고의 경위

지난 9월 21일 광주 YMCA측은 지난 섬진강 참사에 대한 진산규명과 재발방지 및 안전책 발표를 하였다.김관장과 차 부관장만을 직위해제로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저명한 단체의 위상이 다시 복귀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회상을 해 보자. 지난 광복절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수변공원 앞 섬진강에서 추모군. 주모군.이모양과 김모군 등 어린이 4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다.

영호남 시민 단체 주최로 열린 '섬진강 건너기 행사' 이번의 사고는 주최측의 안일한 대응 등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 였다. 특히 이번 사고는 수백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물놀이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경찰의 사전 행사 중단의 권고, 수상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는 것.

행사 장소가 평소 물놀이하는 장소가 아닌데다 당일 오전에 비가 와서 위험한 상태였으며, 광주 주최측에 행사를 취소할 것을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날 사고는 부산과 광주YMCA가 공동 주최한 '통일 염원 섬진강 건너기'행사에 참가한 광주YMCA '아기스포츠단'소속의 이들 어린이 7명이 점심을 먼저 먹은 후 구명조끼 등 보호 장비나 수상 안전 요원의 안전관리도 없는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일어났다. 행사에는 부산과 광주에서 어린이 와 학부모 등 1600여명이 참가했다

■사고와 문제점

이번 참사는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다. 안전사고가 많은 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도 주최측은 경찰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에 훈련된 전문 수상 안전 요원이 없었다는 점.

주최측은 부산에서 40명, 광주에서 70명 등 자체적으로 110명의 안전 요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정작 사고 시점은 안전 요원(?)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각 지대나 다름없었다." 수상 안전요원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 일정 구역에 배치돼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훈련된 사람을 말하겠지만, 주최 측이 준비한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고는 주최측의 과실이라는 추정을 해본다.

경찰측도 경찰과 소방대 해병 전우회 등 100여명을 배치했지만, 대부분 사고 현장 하류 쪽에서 강건너기 행사에 필요한 안전 준비를 하느라 미처 참사에 대응하지 못했다.

■명복을 빌면서

결국 한 어린이당 보상금 1억5천 만원으로 합의된 이후 그 어린이들은 한줌의 재가되어 참사 현장에 뿌려 졌다. 그러나 YMCA측은 유가족과의 합의로 모든 책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전국은 아니더라도 광주시를 돌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없애는데 앞장서겠다” 고 시민들에게 고(告) 하는 반성의 퍼레이드를 해야 한다. 이날 참사를 당한 어린이들이 모두 광주 지역에 몰려 있는 점도 광주YMCA가 조금만 더 안전 조치에 신경을 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산 지역의 참가 어린이들은 이날 행사장에 도착,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광주 지역 어린이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토록 매년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참사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성의등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商魂(상혼)에 의해 저지러 짐으로서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067)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이 필요 2001-10/11 <호매 시론>

■ 각 自治區의 現實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 체제가 완성된 것은 정부수립후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1市 9道 14부 133군 9구 73읍1456면이 완성되었고,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한 것은 86년,광역시 명칭은 95년에 변경됐다.

현재 광주광역시 체제는 5개 자치구에 83행정동에 201법정동이며,총면적은 501.44평방미터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면적과 인구의 구성은 형편성에 어긋나 동구는 48.87m2,서구는 47.77m2, 북구는 121.83,m2광산구는 222.91m2를 차지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 인구 분석으로서는 동구가 12만 4천여명,서구 28만 8천여명,남구 23만1천여명,북구 47만 6천여 명이며 광산구는 25만4천여 명이다. 특히 자치구가 15만명 이하일 경우 부구청장의 직급이 4급으로 격하되며, 공무원의 정원도 감소되고 ,의회 기준도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동구는 북구의 4개동과,우산1개통, 두암3동 ,중흥동의 4개통,풍향동의 8개통 등이며, 남구는 서구의 풍암동과 매월동이며,북구 역시 광산구의 첨던산업과학 단지와 주변 지역 5개동과 월계동,쌍암동,신월동,비아동,신창동 일부 지역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 자치구 인구 30만명이 적정

현재 광주시는 각 자치구간 인구와 면적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치구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또 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의 능률성이 재고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각 區間 균형 발전을 통한 광주시의 통합적 발전,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 장기적 행정 수요 대비와 성장 잠재력 보완, 주민 편익과 참여 확대와 공동 사회성, 주민 생활권의 일치, 장기 발전 계획과 도시계획의 개발 전망, 개발권역과의 합치 여부, 지역, 지세, 교통, 지리적 여건, 규모의 적정화, 재정 능력 등의 기준이 부합되어야 한다.

장래 광주시의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11년 광주시 추정 총인구는 154만3천명으로 현재 보다 16만8천명이 증가 할 것이며, 서구는 8만3천명, 광산구는 8만5천명이 증가한 반면, 동구는 약4만, 남구는 약 1만5천명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개 자치구당 30만명의 수준에서 현재와 같이 5개 자치구가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다.

■ 주민의 뜻에 따라야

區間 경계 조정은 행정구역이 민선 자치 이후에는 利己的 영토의 성격으로 변화하여 그 정도가 심각하고 내년 지방 선거와 관련 정치인들의 갈등 증폭, 소지역주의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또 각 자치구간 利己的 영토의 성격을 버리고, 광역적, 장기적 차원의 자세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자세, 당정간의 정책적 합의 도출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항상 주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일부 정치권의 입김이다. 그러나 이번의 자치구 개편은 정치권의 입김 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5개 자치구가 필요성에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안과 주민 의견을 거쳐 중앙 정부에 행정 실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지방 및 중앙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일정과 시기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자치구 경계 조정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치의 목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의 시각이 있다면 결코 반대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