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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고령사회'를 대비해야 ! 2001- 11/24 <호매칼럼>

■ 우리 나라도 고령화 시대

선진국들은 이미 6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생산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사회복지 부담이 무거워져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원인 (主原因)이 되고 있다.

아무리 정부에서 출산 장려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외쳐도 고령화 사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바로 이들 나라에서 고민하는 현상들이 이젠 우리 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고령 인구를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 지수'가 선진국 지수인 35.0을 넘어선 것이다. 또 인구를 나이순으로 배열할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 연령'도 29.7세에서 32세로 높아졌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회는 이미 선진국형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한 마디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330만명)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조사한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앞으로 이에 따른 연금 부실화와 노후 생활 불안이 크게 우려된다.

반면 15세에서 64세의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율은 85년 14.0％, 90년 13.2％, 95년 5.3％로 계속 낮아졌고 2000년도에는 4.1％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수는 90년 7.2명에서 95년 8.3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0년도에는 10.2명이 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게 된다.

■ 고령화 시대의 부작용

문제는 이미 선진국 사회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부작용이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가정 해체 현상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 걱정이다. 우리는 파리나 런던 그리고 뉴욕의 대공원 벤치나 산책길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거나 방황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노동력이 상실된 채 그저 무위도식(無爲徒食) 하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虛送歲月)로 보내는 이들 노인들에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엄청난 복지 기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선진 국가의 정부는 값싼 제3세계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야 하고, 이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와 생활 대책에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프랑스의 아랍 및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민, 영국의 인도․파키스탄인들의 이민 그리고 독일의 터키인들이 그 대표적 이민 케이스다.

■ 中. 蘇 교포 입국의 허용을

물론 우리 나라도 최근 들어 조선족에 이어 동남아와 중동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젊은이들이 많다. 최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조선족의 수장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몰래 입국하려다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당 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들의 입국을 허용한다면 구태여 밀입국이나 입국 사기와 같은 불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 있는 교포는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불가항력으로 중국이나 소련으로 도피해 간 것이다.

그들에게도 동포애를 발휘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자유자재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의료보험 등의 혜택과 그들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아무튼 우리 사회도 뒤늦게나마 고령 사회에 대비 재원 확보와 교포 이민의 확대, 그리고 국민 의식 전환 등 대비책을 서둘러야겠다.

(083)權力의 정당성과 금서(禁書) 2001-12/01 <호매광장>

■ 朝鮮時代의 禁書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권력의 정당성이 약할수록 금서(禁書)조치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금서의 공통점은 출간 당시 금서였다는 점이다. 금서는 곧 권력을 유지하고 강점하기 위한 劃策이었다. 우연히 <책의 운명>(이중연 지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禁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위대한' 책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책들이 출간 당시에는 금서 처분을 받았다는 점. 둘째, 금서 처분은 문화 매체에 대한 권력의 통제와 압박이다 는 점..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립된 朝鮮時代 초기, 권력과 사상 통제의 면에서는 불교 서적보다 도교 서적이 철저히 탄압을 받았다. 그것은 사상(思想)으로서의 도교가 반왕조적(反王祖的)이며 , 정치적으로 왕조를 두렵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의 경우 불경 간행이 배척되고, 사대부 사회의 불경 독서가 억제되는 선에서 그쳤던 반면, 秘訣. 圖讖. 風水 등의 道學, 道敎서적은 왕조 초기부터 수거와 금서 조치가 계속 이어졌다. 점차 교조화(敎祖化)된 성리학은 陽明學. 脫走字學. 서학과의 사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관되게 금서 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 日帝時代의 禁書

일제 권력은 `식민'을 지배 이념으로 하여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신문지법'에서 `보안법' `교과서용도 검정규정' `출판법'에 이르기까지 사상통제 악법을 제정해 당시 反外勢․半封建 이념을 억압했다.

1909년에서 1910년까지 12종의 서적을 금지시킨 데 이어, 1910년 한일 병합과 동시에 조선 총독부는 100종에 가까운 책들을 압수해서 불살랐다. 그 결과, 합법적 출판업계는 연애물, 구소설, 음풍영월하는 문집과 족보로만 경우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식민 권력이 민족주의 사상물을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1930년대는 당시 고조되던 사회주의적 흐름을 막기 위한 금서 조처가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1940년대 금서 목록에는 사회주의 서적은 줄어들고, 역사․전기․소설류가 부쩍 증가했다. 이는 당시 일제의 폭력적 금서 정책에 의해 사회주의 서적이 전멸하고, 역사․전기류 등 한글 서적의 독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權力掌握이 곧 禁書

금서 조처는 형식적으로 볼 때 판매금지, 발행금지, 압수 후 권력 기관이 은밀하게 보관하고 , 책을 불 사르는 등의 강력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 그러나 책을 불사르는 것은 책 내면에 담긴 사상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시도 였다면, 압수 뒤 권력 기관이 은밀히 보관하는 것은 민간의 소장은 통제하지만 통치 권력이 이용할 가능성은 남겨 두는 것이다.

예컨대, ‘圖讖秘訣書’의 경우 수거 후 궁중에 비밀 서적으로 보관돼 권력의 유지와 합리화에 이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발행금지. 판매금지는 책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처이다. 조선 시대엔 검열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지만 日帝强占期로 넘어가면서 글자 하나에서 단어까지도 엄격한 검열을 했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의 금서와 금서 정책 그리고, 그 이면의 사상․ 권력투쟁의 저변 논리는 금서 정책이 권력의 정당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폭력을 통해 권력을 창출한 국가에서는 정권의 기반을 물리적 금서 정책, 즉 사상 탄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그만큼 금서가 많았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