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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지방언론을 정비하라 (2) 2001-12/10 <호매광장>

■광매에 대한 글

“문제가 되고 있는 계도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광주, 전남지역 신문사는 광주와 전남도 시군 에서 계도지만 없애도 몇 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구시대적인 계도지 예산 지원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각 시,군청에서 입금시켜 주는 구독료로 말이다. 폐업한 신문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년동안 부도덕한 자본가 밑에서 일해 온 광매 구성원들이 불쌍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이런 논리도 인정하기 힘들다.

사주의 그같은 농간(?)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걸 묵인하고 용인해 온 광매 구성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 광주,전남지역은 경제 규모나 인구에 비해 신문이 너무 많다. 신문사 수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정한 지역 경제 토대에 비해 신문사가 난립하다 보니 광고 수주와 독자 확장 과정에서 과당경쟁 등 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언론인을 대하는 지역 주민과 지역 공직 사회도 신문사가 난립한 현실에 개탄해 하고 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다. 결국 지역 신문 난립으로 공정 보도와 언론 개혁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폐해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광매가 폐업한 뒤 주위에서는 참 안됐다” 왜 그랬냐고 묻기보다는 "그래 잘 됐어 신문사가 너무 많아"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한마디로 신문 공해를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직장을 잃었다고 광매 노조원들이 신문이 다시 만들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겠는가. 광매 노조원들은 차라리 아직 폐업하지 않고 있는 다른 신문사(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들)를 상대로"우리처럼 스스로 폐간하라"고 주장해야 옳다.

그것이 더 지역의 지지와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려운 일이지만) 광주 지역의 신문사가 통폐합을 거쳐 2-3개사로 축소돼야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광주 지역 언론 개혁의 첫걸음은 난립한 신문사 수를 축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지역 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다.

■ ‘광주(no)시민’ 의 글

지난 11월 14일 한 네티즌은 “광주시 신문 너무 많다”라는 글에서 “도대체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이 광주 매일 폐간후 아직도 10개다. 정보지 까지 합하면 50가지는 넘을 것이다.

내용은 그것이 그것이고 도대체 시민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우리보다 3-4배의 인구를 가진 부산시도 일간지가 4개뿐이다. 일간지들 서로가 자기 신문이 정통성 있다고 하지만 전부 부실하다. 조선 내화가 모체인 전남일보, 삼흥그룹이 모체인 호남매일,전일실업이 모체인 광주일보 이외에는 전부 사회의 폐해만을 가져올 뿐이다.

신문이 폐간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노조가 이어서 또 신문을 발행한다면 결국은 광고 시장은 뻔한데 결국 시민들과 기업체에 공갈 협박해서 뜯어먹고 살수밖에 없어 범죄 집단이 우려된다. 결국 신문하다 만 기자들은 사회에 나와야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결국 또 신문을 발행하려 한다.

이제는 신문도 축소시켜야 한다. 3개정도로 말이다. 할 일 없이 누가 그 많은 신문을 읽겠는가.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라고 끝을 맺은 이 글에서도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너무 많아 이제는 언론의 공해이며, 신문지의 공해라는 지적이며,시민의 손으로 언론을 개혁하자는 주장이다.

(087)國會가 진정 국민의 대표인가? 2001-12/12 <호매광장>

■ 국회, 정부 서로 책임 回避

국정의 틀을 세우고 고치는 立法 기능이 말이 아니다.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이 무더기로 밀려들면서, 이를 준비 없이 맞이한 의원들이 `벼락치기'로 입법 심의를 하는 진풍경이 바로 우리 국회의 현주소이다.

이는 政爭에만 매달리는 정당, 본연의 업무에 무성의한 국회의원, 그리고 아직도 국회를 通法部 정도로 보는 정부의 합작품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국회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벼락 심의'를 벌이게 된 것은 정부 부처의 `연말 법안 밀어내기'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고, 정부측은 정기국회 중반 이후 대부분의 법안을 제출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 데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회를 통법부로 보면서 시작된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허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있다”고 본다. 16대 국회부터 상임위는 매달 열고, 임시국회는 2개월에 한번씩 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법안들을 연말에 무더기`법안 심의‘하는 것은 국회가 연중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그 책임을 `시간 부족'이나 `정부 부처'에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국회의원들의 職務遺棄

올해도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몰리는 현상이 재현되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바쁜 `通法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거세다.

국회가 국민들의 숱한 ‘입법청원’을 평소 외면하고, 利子制限法 등 이미 몇 개월 전에 제출된 법안들을 덮어두고 있다가 막판에 `초치기' 심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연말에 본회의에서 36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들어 93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전체 법안(91건)보다 많은 숫자다.

더구나 지난 9월 초 시작된 정기국회 대부분을 정치 공방으로 보낸 뒤 지난달 말 이후에야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면밀한 심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政爭에만 몰두하는 여야 수뇌부의 `黨利黨略 우선의 政治'라는 것.

이런 풍토는 `常時國會'를 `마비 국회'로 변질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보스 중심의 정당이다 보니 보스의 고집 때문에 모든 법안의 심사와 통과가 미루어져 버린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민생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정쟁만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職務遺棄에 해당된다

■ 꼭 개선해야 할 문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病敗的인 관행은 정당개혁, 정치개혁이 해결책이라 하겠다.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우선 국회운영 시스템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연중 상시 국회 체제에 맞춰, 국정감사나 민생 입법 심의를 정기국회에만 한정해 하는 관행과 시스템을 바꾸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 전문 인력과 예산의 보강도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5-6명에 불과한 국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으로서는 몰려드는 법안 심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중 국회 체제를 지원하기에 태부족이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심의할 것은 심의해야 하는데도, 정쟁 중심, 보스 중심의 우리 정당 구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즉 政爭을 하기만 하면 국회까지 마비되는 관행을 고쳐 입법 활동은 항상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정당의 보스들도 이런 자세를 우선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