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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광주시,가정당 450만원 빚! 2001-12/ <사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남발 등으로 광주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4년만에 66%나 증가했다. 더구나 투자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한 채 채무부담, 즉 공채에 의존하는 재원 충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 재원 비율이 평균 25.4%를 차지해 전국7개 특별 및 광역시에서 대구와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것이다.광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1995년도에 6천938억원에서 1999년도 1조2천257억원으로 약 100%를 증가됐으며,광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54만5천원에서 90만8천원으로 약 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1조3천25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했지만 1조1천49억원의 재원 조달 계획만을 세워 놓고 2천203억원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전망으로 이 또한 지방공채의 충당이 예상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중 계획만 세워 놓고 재원부족등으로 미루고 있는 사업만도 5개구를 포함해 18건.1천33억원에 달하며,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부족과 사업 타당성 미흡 등으로 계획을 중단하거나 진척이 부진한 것도 35건에 이르고 있다.이중 15건은 152억원을 투입해 놓고도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광산구의 경우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운영 중인데도 남도소리상설공연장을 추진해 중복 투자를 하고 있으며,서구의 경우 국악박물관 건립이 진행 중인데도 120억여원을 투입해 남도판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남구청도 청소년 수련관부지를 이전하도록 해 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이들은 모두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과 차기 再選을 의식한 선심성 위주의 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이 파산의 우려까지 도달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다.

관선단체장의 시절은 이러한 것은 없이 국가의 예산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악화는 없었다.광주시의 지하철공채,도시개발공채,라 해서 발행된 부채액이 전체 투자 사업비 3조9천115억원중 9천927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것이다.이는 일단 빚을 내서라도 공사를 벌이고 보자는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운영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이같은 부실한 재정 부담은 결국 시민의 몫이 된다.이같은 빚이 결국 광주시민 1인당 지난95년도에 비해 배가 늘어난 90만원으로 증가된것이다.광주시의 부실한 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광주시민은 빚더미에 앉게 된것이다.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없다.

시장이나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고 보직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그러나 광주시민은 결국 그 빚을 고스란히 안게 되어 빚쟁이가 된 것이다.5인 가족일 경우 한 가정당 4백50만원의 어처구니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빚을 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곧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분별한 선심성과 재선을 겨냥한 사업 운영이 빚어낸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늘어나는 곳은 비단 광주만은 아니다.전국적인 현상이다.앞으로 이러한 선심성과 재선을 위한 무분별한 재정 운영이라는 弊端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중 파산하는 자치단체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장의 중도 하차는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도 따라야 하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것이다.또한 이를 감시 감독하는 시민 단체의 역할도 커야 할것이며,시민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원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있어야 할 것이다.

(091)단체장 '주민징계청구'에 대해 2001.12/ <사설>

■ 제도를 제정한 의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횡포나 선심성 행정.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가 對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단체장에 대한 ‘주민징계청구’제를 도입했다.

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 도입은 러브호텔 난립과 난 개발, 예산낭비 등 단체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서 논의되었으며, 부정․ 비리가 적발돼 사법적으로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단체장의 직무를 박탈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의 국민적인 여망이 작용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확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는 주민들에게는 징계의 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중앙 기구인 윤리위원회에 맡긴 것이다. 즉 이 제도에 대한 원래의 취지는 주민들의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

■ 중앙과 자치단체의 兩論

지역의 단체장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장들을 묶어두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급속히 떠오른 `주민청구징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시민단체 연대회의 김모 교수는 “단체장의 전횡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선출권을 지닌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며 󰡒절충적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되레 부작용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모 청장은 󰡒중앙기구에서 징계를 결정하기보다 국회의원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의 자체 윤리 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단체장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다. 주민 소환제가 방향은 맞지만 소송 남발과 행정 비용 과다 소요 등 폐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절충안이라도 도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청장 출신인 김모 민주당 지방자치 위원장은 󰡒주민 소환제의 여러 폐해를 감안해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라며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징계청구권을 지니게 된 것만도 단체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권모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제명 결의나 탄핵 등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유일하게 단체장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가 없다󰡓며 󰡒윤리위원회를 법원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면 중앙이 지방정치에 작용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주민 소환제’는 반드시 있어야

지방지치제가 실시되면서 내년 지방자치 단체장은 민선 제 3대가 된다.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주민에 의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지자체는 사실상 헛돌게 되고 자치 단체장들은 民選으로서, 유권자를 의식하여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차기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방만한 집행과 질서단속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선심성 행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자치단체장도 물론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담합과 특혜는 더욱 그 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독점적인 위탁 사업 역시 자치 단체장들의 ‘로얄박스’로 평가되어 왔다. 생선을 고양이게 맡긴 격이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자치단체장의 주민 소환과 징계 및 해직에 이르는 제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