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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신고 정신이 부패 막는다. 2002-01/29 호매광장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지난 1월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출범했다. 그리고 반부패국민연대도 함께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패 문제는 경제 성장에 비해 국제적으로 대단히 부패한 나라로 평가되면서 국가 信認度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다.

특히 우리의 경제능력 수준에 비해 윤리적 측면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부패 통제가 사실상 적발․처벌 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에 치우쳤다면 부패방지 위원회의 출범은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위원회의 출범은 또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하는 등 공직자의 倫理 수준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부패 고리를 끊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신고된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를 한 후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등 종합적 부패 방지 전략을 마련해 시민의 公益意識을 높일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은 누구라도 부패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의 경우는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 신고 정신의 涵養

이제는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청문회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제도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사업이 될 것이다.

公職腐敗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방에서부터 적발․처벌 등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변 보호, 신분 보장은 물론 포상 및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벌󰡑과 함께 󰡐必罰󰡑이라는 확신을 주어 공직사회 부패는 반드시 신고가 이뤄진다는 2분위기를 확산시키면 부패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내부고발은 조직구성원의 협조적인 분위기를 저해하고 상호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행위는 행위자 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불명예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눈감아 주는 분위기는 사라져야 할 形態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는 무척 힘든 사항이다.

■ 국민 의식이 중요

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우리는 이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품위 있는 의식󰡑으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 받고,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다함께 만들자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하며 ,부패행위는 반드시 신고되고 처벌된다는 의식을 갖춤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부패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만 해도 부패의 척결에 상당한 서광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거는 기대 역시 지대하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부패의 친화적 문화를 타파함으로써, 국민의식을 바로 잡아 우리 사회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105)善心行政만이 能事인가? 2002-02/ <사설>

■ 미약한 단속이 오히려 禍根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사 지원과 표창장은 남발하는 반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불법 주․ 정차. 불법 광고물. 불법 도로 점용의 단속 실적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성 행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지난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1천40건으로 올해 월 평균 1만2천932건으로 지난해 비해 15%정도 감소했다. 특히 지난 10월은 차량 운행이 잦은 행락철인데다 매월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늘었는데도 단속 건수가 월 평균을 밑돌아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북․광산구가 무려 32%와 25%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동․서구는 6%와 4% 줄었으며 남구만이 월평균보다 12%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선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 지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무래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큰 주, 정차 단속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돼 이 같은 행정이 얼마나 약삭빠른 행동인지 주민들은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치 단체장들의 행위이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의 소유자 보다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국 소수의 차량 소유자의 득표를 위해, 다수의 불편함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표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는가.

■ 선심행정 能事 아니다.

광주의 지방신문들은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 지원과 관련 많은 비난을 퍼부었다. 광산 구청장은 지난 6월 송산 유원지 개장 기념비에 관직과 성명을 새긴 것과, 이정일 서구 청장의 상무 근린공원 준공 기념비에 관직과 성명을 기재해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 등이다.

표창장 문제와 관련, 광주시장의 표창은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2403명을 비롯, 교통발전 146명, 모범 근로자 62명, 지역 경제와 환경보호 유공자로 각각 55명과 52명, 청소년 육성 40명, 기타 유공자 339명 등 모두 7개 분야에 934명이 표창을 했다. 상장은 문화 예술분야에 537명으로 가장 많이 시상을 했고, 청소년 176명, 지역 경제 116명, 사회보건복지 67명, 기타 71명으로 모두 967명이 받아 총 1천901명이나 되었다.

또한 허경만 전남 도지사 역시 지난 11월말까지 표창장과 상장을 총 2천63명에게 남발했다. 이 같은 표창과 상장의 시상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표창장은 복지 248명과 농정 112명이 가장 많이 받은 것을 비롯, 소방 89명, 건설교통 71명, 경제통상 57명, 체육 청소년과 해양,수산 분야는 각각 43명, 문화,예술 27명, 관광 25명 등이며, 기타가 668명 순으로 나타났고, 상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2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정 81명, 경제 통상 72명, 소방 61명, 관광 54명, 체육 청소년 48명, 복지 45명, 건설 교통 13명 순으로 수여했고, 기타가 83명 등이다.

이처럼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심성과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표창과 상장의 남발은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이러한 일부 계층에 대한 선심성보다는 주민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고,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무척이나 아쉬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