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20) ‘제조물 책임법󰡑시행된다. 2002-03/02 <호매광장>

■ 消費者는 王이다.

몇년전 세계적인 음료회사 K콜라는 100여년의 역사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었다. 콜라를 먹고 복통을 일으킨 소비자가 유럽 각국에서 잇따랐다. 그러나 콜라 회사는 리콜을 거부하고 소비자들은 곧바로 불매 운동을 했다. 다급해진 회사측은 결국 소비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는 이미 소비자들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불매 운동 등에 의한 수십억 불 어치의 매출 감소는 연일 주가를 곤두박질 치도록 했으며 회사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반면 미국의 존슨 앤 존슨은 80년대 이 회사가 발매한 진통제 ‘타이레놀󰡑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섞어 이를 먹은 소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즉각 모든 ‘타이레놀’의 리콜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제품을 수천만 불의 비용을 들여 알약으로 바꿨다. 이후 이 회사의 매출은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이것은 소비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누구나 아는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다.

■ 消費者 시대 到來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진리가 적용되는 본격적인 소비자 시대가 도래한다 정부가 2001년 7월부터 결함 제품을 생산한 제조 회사가 결함을 안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토록 한󰡐결함 정보보고 의무제󰡑를 실시 한데 이어 2002년 7월부터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이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에서 피해의 원인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쉽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리콜제도를 한층 보완한 제도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발달과 수입 농산물 범람 등으로 각종 제품에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강제력 있는 장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들은 주로 신체와 접촉하는 작동 전기제품으로 소형믹서기․전기 드릴 등이며, 폭발성 위험이 높은 휴대용 가스버너․가스보일러 및 기름보일러․압력밥솥․전기순간온수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작동 완구나 유모차․비행기 그리고 각종 헬스 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商品 결함 확인되면 賠償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한번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소비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제품의 질 개선에도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아직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작 소비자들도 제품의 문제점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불건전한 소비 행각으로 저질 상품의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데 일조 하는 면이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시․도의 소비자보호과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상담을 통하면 의외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현행 민사법의 손해배상책임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피해자가 사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 제도로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왕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될 것이다..

(121) 公職者의 善과 腐(부)의 함수 2002-03/06 <호매광장>

■고위층을 닦달해야!

지난1월25일 부패방지법이 발효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또 행자부가 지원하는 반부패국민연대가 결성되었다.부패방지위원회는 語句와 같이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며,공직사회의 비리를 적발하고 단속하며,감시감독을 하는 기능과, 공직자들의 내부 고발자를 장려하고 포상하는 기능도 아울러 있다.

그리고 반부패국민연대의 기능은 공직자가 아닌 외부의 인력으로서 공공기관과 기업,그리고 단체 등의 사회 조직에 대한 옴부즈만의 역할 즉 지적과 권고 및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特檢制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행자부가 지원한 반부패국민연대는 제3의 단체로서 과감한 적발을 할 수 있는 외인부대이다.

사실상 고위층의 비리는 내부 고발로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위직의 비리보다는 고위직의 비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위직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즉 국민 감사관들의 활동에 의해 척결될것이다.

■ 인, 허가 공직자의 비리

흔히 인, 허가 공무원은 첫마디가 무조건 “안된다”는 표현을 쓴다. 이 표현은 “뇌물이면 된다”라는 표현의 등식과 같다. 첫마디에 “안된다”는 표현으로 민원인은 뇌물을 바치게 되어 있고, 인, 허가 공무원은 이를 노린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상급자로부터 배워 온 방법이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패 왕국이 된 것도 이러한 일부 공무원이 現存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가르친 고위 공직자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직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다. 부정, 부패의 척결 때문으로 현 시점에서 임시 소강 상태를 유지 할 뿐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公僕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권한을 남용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타에 귀감이 되는 공직자도 있다. 공무원은 惰性과 권위 의식을 버리고,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인 행정보다는 민원인 에게 무엇인가 도와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영원히 부정, 부패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장래가 밝게 될 것이다.

■ 타의 모범이 된 공직자

위와 같이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만 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손홍식씨는 헌혈로 (주)한국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그는 연평균 22회 월평균 2회가량 헌혈을 한 것으로 평균 1-2회 헌혈을 한 일반인과 비교가 된다.

더욱이 그는 지난94년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콩팥을 기증해 했지만, 자신이 사망후 장기 등을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광주,전남본부에 내 놓기로 약속해 화재가 됐다. 그는 거물의 뇌물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무면허 발각이 두려워 단속 의경을 매단 체 그대로 달아났던 개인택시 기사가 친동생을 시켜 ‘사건을 잘 봐 달라’고 1000만원을 건넸으나 이를받지 않고 ‘포돌이 양심방’에 신고한 청백리 경관이다.이용진씨는 ‘한국 효도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효행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10년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77세의 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정성을 다해 모신 점을 높이 평가 한 것이다. 이씨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백방으로 치매에 좋다는 약을 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위해 지극한 효도를 한 것이다.

또한 효행도 그렇다지만 다른 일에도 앞장서는 등 동료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 이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올바른 행동으로 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공직자가 많을수록 부패방지법의 의미는 희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