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02) ‘교육계의 비리를 조명한다. 2002-0305<호매광장>

■ 전산보조원 채용 비리

지난달 2월 교육자원부는 고용증대의 방안으로 전산관계학과에 졸업한 무직자를 상대를 전산보조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발생 많은 응시자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오른 내용에 의하면, 전산보조원의 채용은 교사들의 말 그대로 보조원으로서 전산학과를 졸업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무취업자의 고용 증대의 목적이 있었으며, 전산학과 졸업자와 전산 자격증 소지자가 1순위이며, 교사 자격자는 2위 전산 고졸자는 3위로 우선순위에 의해 채용을 하게 된다.

광주지방은 41개 초증등교.전남은 336개 초,중등교이다,. 이 들이 채용되면 1순위자는 1개월에 107만원, 2순위자는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3월1일 채용되어 월금년말 까지 근무하는 한시적인 채용이다. 예산은 교육자원부가 50% 각급 학교가 50% 부담하게 된다.

■ 응시자의 반응

전모씨의 경우 1개의 중학교와 5개 초등 학교에 원서를 냈다. 그러나 "다른 곳에도 원서 접수하세요"라며,"기대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의혹을 남겼으며, “공개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바란다”고했다. 또 "blue"라는 아이디를 가진 응시자는 “ 모집 기간보다 하루 전인 2월20일에 각급 학교 행정실로 전화 확인을 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모집이 끝난 상태였으며, 이미 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 고 털어 놨다.

전화 한 학교는 광주의 G중, S중, S여중, S중, K중, G고, S여상고, J고, U초교, H초교, S서초교, S동초교 등이다. 또 한 응시자 정모씨는 “전산 보조원 왜 교장이 뽑느냐”며 각학교가 “ 이미 다 뽑아 버리고 보고할 일만 남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교장이 아는 친, 인척 혹은 교장끼리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 채용한 것 같다”는 의혹과 불만을 터트렸다.

그리고 그 응시자는 “나중에 뽑힌 사람들이 과연 1순위들인가..” 하는 말을 남겼다. 또 김모 응모자는 “2월26일 마감까지는 이틀 남아 신청서를 낼 장소에 전화를 하니 이미 마감이 됐다”고 했다는 것 그래서 “목요일까지 마감이 아니냐고 물어 봤는데. 마감됐다” 고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리고 “ 분명히 이것은 비리이며, 공공 교육기관에서 해서는 안될 관행”이라고 했다.

■ 기타 교육계의 비리

이번의 문제는 교육계의 비리중 빙산의 일각에 속한다. 이는 교육계의 오늘의 현실이 아닌 먼 옛날부터 이어온 비리의 하나이다. 교장의 재량권이 불러온 하나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구매와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적지 않는 무리를 일으킨바 있으며, 가까운 업자와 뇌물이 오고가는, 업자와의 유착으로 수위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금품은 물론 뇌물성 향응이 있을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가지 예를 들면 음식 쓰레기 처리 설비의 발주 과정에서도 부정이 개입, 그 설비는 1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고물이 됐으며, 납품 업체는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등 예산만 수십억 낭비한 문제도 교육계에서 벌어진 비리이다.

이 음식물 처리 설비는 한 설비당 수천만원이며, 광주시 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하고 동부와 서부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했다. 따라서 한 업자가 전량 납품하게 된 것이다. 교육계의 비리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1:1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뭍혀저 버려 떠오르지 않는 특징이 있다.

(103) 남성들이여! 이혼 당하지 말자. 2002-0307 <호매칼럼>

■ 이혼의 증가 추세

지난 1990년 이후 10년간 이혼 재판 건수 23만9022건 가운데 여성이 원고인 사례가 12만9090건으로 58.2%를 차지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전체의 62%(1만7902건)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70년대 중동의 사막에서 땀흘려 보내 준 돈을 탕진한 아내들로 인해 남편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제기했던 사례나, 80년대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로 고통 받으면서도 경제력이나 혼자 살기가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상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러 듯이 󰡒여성들은 이미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요사이 여성들은 더이상 일부 종사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위해서 가부장의 권위를 강요하는 남편을 참아 주지 않는다. 아내들은 이제 허울만 좋은 결혼 생활보다는 속편한 독립을 택할 용기가 있다. 이런 남녀의 의식 차가 특히 40-50대 중년 부부의 이혼 증후군을 확산시키고 있다󰡓 결혼 초기부터 누적된 갈등이 직장 생활 자녀 교육 등으로 묻혀 있다가 아이들을 다 키운 뒤 폭발하거나, 부부관계가 관습적이 되면서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줄어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권태기의 시기적인 특성도 가세하고 있다. 그 나이가 40-50대 라는 것이다.

■ 남성들의 모순점

이혼이란 창피한 일이고 문제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란 사고가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

갑자기 부인이 `허무하다. 내 인생을 찾겠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집을 나가 버렸다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년의 남자들은 승진 욕심에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도 하고 퇴직 후에는 창업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 하루하루가 바빠 아내나 자식들에게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의 대소사나 아이들 뒷바라지는 거의 아내들이 잘 챙겨주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일과 성공하면 다 잘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혼상담자 5,650명 가운데 이혼한 32%가 40대였고 5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조강지처를 버리면 벌을 받는다” 는 전통적인 윤리관과 `이혼男으로 알려지느니 뺨을 한대 맞는 게 낫다'는 체면 의식에 스스로 매어 있는 남성들이 많다.

■ 달라지는 남성들 !.

실제로 협의 이혼이 안돼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사례 가운데 여성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부인들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와 가출 사태에 직면한 중년 남편들은 `이혼 당하지 않기 위한' 상담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내 쪽에서 불륜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까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40대 중반의 남성의 경우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늘 월급이 적어 쪼들리다가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나자 아내가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며 귀가가 늦어지더니 나중엔 채팅으로 남자를 만났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게 했지만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 그러더니 집을 나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남성들의 공통점은 이유나 사정은 어찌됐든 `이혼만은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최종 처방'은 하나뿐이다. “진심으로 이혼이 두렵고 가족과 헤어지기 싫다면 남성들이 스스로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