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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택지 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분양가 공개 항목, 택지채권입찰제 등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또 택지채권입찰제 시행으로 9일 이후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 택지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의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무이자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이 공개된다.

건교부는 또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건설업체 모의견적과 견적 전문업체의 분석, 주택공사의 실행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해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오늘(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은 직접공사비 229만원, 간접공사비 65만5000원, 설계비 및 감리비 14만7000원, 부대비용 29만8000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와 가산비용, 지하층건축비 등과 함께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사해 기본형 건축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용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10년 만기 무이자로 결정됐다며, 이 경우 채권 할인율(개발이익환수율)은 현 금리 기준으로 약 37%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교부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건설업체가 1억원을 주고 매입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를 통해 현금화하면 6300만원 가량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한 환수금액은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