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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6 예산 규모 전남 제1의 도시로 ‘부각’

- 2016년 예산 규모 9119억원으로 도내 최다 편성

순천시 2016년 예산 규모가 도내에서 최다로 편성돼 전남 제1의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예산 편성 규모가 지난해 8416억원 보다 703억원이 증가한 9119억원으로 전라남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최다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편성은 ‘시민이 잘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건강한’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시민 생활 밀착형 예산에 집중 배분했다.

일반회계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의 꾸준한 증가와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증대, 지방소비세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증가, 시 공무원들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비확보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순천시 인구는 정원박람회 개최전인 2012년 27만5453명, 2013년 27만7345명, 2015년 10월말 28만808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꾸준한 인구 증가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등 높아진 브랜드 가치와 신대지구 등 신도시 조성 등 자연과 생태, 교육과 문화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비 및 각종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오천지구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의 정상적인 매각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미분양 택지가 매각될 예정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돌파하여 500만명의 뉴 바잉파워가 순천의 경제 규모를 키워 나가게 되고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발상지, 정원산업의 메카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어 순천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 다음으로 여수시가 8814억원, 광양시 6667억원, 목포시 6483억원, 나주시 5618억원이다.

◆<담양군>대나무박람회 특별 예산 논란

축제나 행사 때 흥행 성적표가 되는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 관객 동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담양 대나무박람회 때 학생 단체 관람을 늘리려는 담양군수의 요청을 받고 전라남도교육감이 입장료 특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람객 100만 명을 넘긴 담양대나무박람회 기간 단체로 온 학생들이 많았다.

다 이유가 있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대나무박람회 입장권 예산 2억3천만 원을 긴급하게 마련해 학교에 내려준 것.

안병창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겁니다.”

대나무박람회 개막을 앞둔 지난 9월, 교육감과 22개 시군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담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최형식 담양군수가 찾아와 박람회에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교육장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자 장만채 교육감이 특별 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선 갑자기 대나무박람회 입장권 예산이 내려오면서 체험학습 일정을 바꾸는 등

혼란을 빚었다.

장관호 /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짜여있던 학교 교육 과정 운영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이 체험학습(대나무박람회)에 참가하라고 하는 이런 파행 사례까지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여수나 순천의 박람회 때도 체험학습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고, 대나무박람회 관람은 희망한 학교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나무박람회는 체험학습 예산이 아니라 교육감 판단으로 특별교육 예산을 지원한 것도 이례적이다.

담양과 인접한 광주시교육청도 예산이 없다며 박람회 일정만 학교에 안내했을 뿐이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예산 4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전남>18배 무역역조, FTA서 활로 찾을 수 있나?

국회가 지난 11월30일 한중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농도 전남은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무역 역조가 워낙 커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다.

수출액은 3천 9백 만 달러,수입액은 6억 9천 9백 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18배나 많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중국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 9년 새 6배가 됐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가 세운 전략은 중국 고급시장 공략이다.

한국 먹거리의 안전성을 내세워 높은값을 받고 시장을 뚫겠다는 것이다.

오상호/중국 수출업체 대표는 "제품에 오히려 중국어가 써있으면 중국 제품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꼭 표시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고급 먹거리 생산자가 있는 만큼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다.

중국이 우리의 기준과 다른 진입 장벽을 만들 수도 있다.

오형완/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장은 "비검역 장벽은 오히려 더 강화될 걸로 판단했을 때, 거기를 일단 넘어야되고요. 그러려면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노력을..."

전라남도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업 내실화, 밭농업 활성화 등 FTA 대응 8대 추진과제를 내놨다.

한마디로 규모화, 산업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고령에 소규모 영농을 하는 다수의 농가가 이를 따라갈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소수 농가들만을 위한 정책이고, 나이가 들고 적은 규모의 농업인들은 농사를 포기하란 소리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한중 FTA 비준으로 농어촌이 또 한 번의 소용돌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