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26) 좁은땅 주차전쟁 '百藥이 無效'? 2002<사설>

■ 주차전쟁의 困辱

우리나라 도시 문제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숙제가 주차난이다. 이 문제가 대두된 지도 이미 오래다.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를 하늘에라도 매달아 놓아야 할 형편이며, 停滯현상으로 자동차 위를 걸어 다녀야 할 판이다. 그 동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들을 찾았지만 주차공간 부족의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06만대인 반면, 주차장은 유료까지 포함해 728만6100여곳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0.4%에 불과하다. 즉 자동차 5대 가운데 2대는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나마 낮 시간대 도심과 밤 시간대 주택가의 주차 문제는 통계 수치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니 과연 전국이 고질적인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주차난으로 전국이 곤욕을 치러야 할 것인가?

■ 각지역의 주차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등록된 차량은 모두 253만2천대로, 2000년 14만대에 이어 2001년에 다시 11만대가 늘었다. 반면 서울시의 주차장은 209만2천여 곳으로, 82.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2000년말 현재 부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81만2300여대, 확보된 주차장은 43만9200여곳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4.07%에 불과했다.

경남의 주차장 확보율은 더욱 심각해 53.6%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지난해 11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만1544대, 주차면수는 21만1848곳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58.6%에 머물고 있다. 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전과 청주의 경우다, 대전시의 주차면수 확보율은 현재 62.7%(차량등록대수 41만7천대, 주차장 확보면수 25만8천곳)로 서울보다는 낮고 다른 광역시보다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충북 청주시 청주대와 충북대 주변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교내 주차요금제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다 마구잡이식 주차를 해 놓은 데다 주변이 급속하게 신흥 유흥가로 변하기 때문이다.

■ 주차난 대책은?

지난날의 자가용은 하나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지금은 필수품으로 전략된지 오래다. 심지어 셋방 사는 사람도 자가용은 운행하고 있을 지경이다. 매년 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늘어가는데 과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정녕 없을까?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적은데 자동차 대수는 매월 늘어가고 있으니 갈수록 주차난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은 종합 산업으로서 경제적인 비중을 높게 차지하여 생산을 늦출수가 없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줄일 수도 없고 주차난도 뾰쪽한 수가 없다. 방법이 있다면 자동차의 국내 판매를 줄이고 외국 수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에 판매할 때 자고지증명이 있어야 자동차를 살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도심의 자가용 진입을 억제하며, 차 없는 거리의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주차 타워의 建設을 많이 하여 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형의 주차장 건설도 필요하다. 이들의 건설을 위한 융자가 필수이며, 세금 감면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좁은 땅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만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27) 입국 중국동포의 수난 ! 2002<칼럼>

■ 빚만 지는 중국 동포

지난 9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부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거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현지법인산업연수생)들의 근로 관련 사항을 보호하고 있다.

그 보호 내용에는 △폭행 및 강제 근로 금지 △임금 등 금품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 청산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제외) 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관계 규정과 거리가 멀다. 현재 입국 재중동포들은 중국현지의 한국산업체 근로자로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그러나 그들은 소개 업체에 무거운 소개료( 중국 돈으로 1만 4천원)와 직장 이탈을 막기 위한 보증금으로 10만원(한화로 약 160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한국에서 받은 임금이 소개료등을 메꾸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빚만 지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 당한다.

이러한 사항은 업체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편법과 불법으로, 산업 연수보다는 노동만 착취하는, 소위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방법으로 전락하여, 낮은 임금, 불공정 계약, 소개 업체의 비리 등을 저질러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켜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권침해의 溫床

한국에 入國해 있는 산업 연수생들은, 불공정 계약에 의해 자유로운 생활을 제한 받고, 노동부 지침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업체의 형태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체가 임금을 착취하기 위함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직장 이탈은 막는다는 구실로, 이미 인권의 사각 지대가 된 상태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외출은 토요일과 일요일 6시간 동안에만 가능하고 오후 8시전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형태를 당하고도 그들은 '언제 출국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항의 조차할 수도 없다.

이들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들의 임금을 강제 적립시키고 외출을 극도로 제한하며 심지어는 여권을 관리 명분으로 압수하고 있는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비자의 연장(延長)을 막아,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있어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한 재혼녀들에 대한 사기의 극성으로,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李모 여인은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준다는 李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빌려 줬다가 고스란히 떼이는 일도 있다.

■ 정책 변화의 필요성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가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출입국 관리법 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민원 처리 지침’에 의하면 "신고 사건 조사 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불 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권리 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진정을 할 수 있고 임금 지불을 위임자에게 할 수 있다. 인권 보장이 우선 이기 때문이다. 방지책으로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각종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고용 허가제' 제정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높이 강조되고 있다. (교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