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28) 地方自治는 10살의 未熟兒 2002<사설>

■ 자치 단체장들의 非理.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다. 이 기간 자치 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앙 정부보다는 주민의 수요에서 행정을 펼치는 등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8년 민선 2기 出帆 이후 전국 248개 지방자치 단체장 가운데 40명이 不正과 非理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문제점도 뒤따른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기초 자치 단체장들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 무분별한 지역개발, 지역 이기주의 등의 문제점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어느 지방의 시민 감시단이 실시한 일선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지자제의 현주소를 잘 나타낸 것으로서, 언론에 공개됐다. 설문대상 공무원의 49.1%2가 特定道의 정책수렴 과정에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주민 의견수렴 항목에서도 12.9%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행정2정보 공유관계에 대해서도 설문대상의 16.3%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인사교류나 행정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3.9%, 17.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 財政自立 은 無關心

도정 감시연대가 2002년 특정 도의 애초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27.1%에 불과했다. 특히 2001년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늘었으나 지방세 수입은 3.1%, 세외수입은 8.0% 줄어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더구나 2001년의 경우 특정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3개 시.군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자립도가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특정 도는 낭비성 예산 항목으로 평가되는 업무추진비, 해외여비, 外賓招請旅費 등을 전년에 비해 13.2%에서 40.1%까지 증액 편성하는 등 재정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아직은 절름발이인 지자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지방의 실천적인 지식인들은 2002년 봄의 지방 선거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賞事業費도 觀光用

상기에서 기술한 事例 이외에도 우리 지방의 어느 기초 단체에서는 ‘생활행정평가 최우수 기관’과, ‘자치구 행정 평가 우수 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賞사업비 2억6천만원을 수상했으나 이중 2,500만원을 들여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어 당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산적이 있었다. 이 N 기초단체는 광주시 5개 區廳中 가장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며,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몹시도 필요한 자치구이다.

이 관광 비용은 해당 기초단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상(賞)사업비 2억6천 만원중 10%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다. 특히 여행 참가자 절반이 간부급인 반면,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자치단체의 낡은 컴퓨터 교체 또는 당일 코스의 전직원 야유회 등이 바람직했었다. 그러한 이후 해당 구청장이 올해 市長出馬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까닭은 무었일까?

(129) 경조금으로 뇌물을 授受하는 時代 2002<사설>

■ 慶弔문화의 변모

나는 어느날 전직 공원과 현직 공무원의 자녀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다. 전직 공무원의 예식장은 썰렁한 분위기로 하객들이 별로 없었고 , 현직 고무원의 자녀 결혼식장에는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두곳의 풍경은 현 세태를 말해 주는 斷面圖이다.

옛날 동네 초상이 나면 소주병이나 쌀,보리등 곡식은 물론, 조금 넉넉한 집안에서는 닭 등을 가지고 초상집을 찾아가 부의 하는 상부상조의 풍습이 있었으며, 동네 결혼식이 있어도 돈이 아닌 물품으로 축의를 하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 경조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돈으로 경조를 表하는 세상으로 변해 가는 것은 물론, 이를 합법적인 뇌물성 경조문화로 전락해 가고 있다.

즉 고인의 죽음을 경건하게 기려야 할 장례문화가 돈과 권력, 그리고 출세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극심해 지고 있는, 弊害가 늘고 있고,결혼식 역시 마찬가지로 전락되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8년 3월초 토요일 오후, 청와대 최고의 실세 수석 비서관이 伯父喪을 당했다. 喪家는 남쪽 어느 섬마을이다. 수석 비서관의 백부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官家.대기업.언론사등에는 토요일 오후라 현금을 구하느라 惹端法席이었다.

■ 경조금의 액수

관례에 의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의 경우 50만원씩 하던 부조금의 액수가 100만원으로 뛰었다. 당시 상가인 조그마한 마을에는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밀린 조문객이 2000여명이나 되었다. 이토록 부조금이 순수한 조문이 아닌 뇌물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세태이다.

어느 단체에서 ‘도시 근로자 경조금 소득과 경조비 지출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소득 수준을 10개 계층으로 나누어 최상류층의 경조비에 대한 경조 소득은 126.1%로 전체 가구의 평균치 32%를 4배나 웃돌았으며, 반면 최하류층은 경조수입이 1.9%에 불과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999년도 고위 공직자의 재산신고때 7명이 경조금 수입으로 2천만원 이상 늘었다고 신고했으며 이중 1명은 1억5천만원이 늘었다고 신고됐다.

그러나 정치인들에 비하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親喪을 당했을 경우 소속 상임위 산하 기관과 관련한 대기업들이 하는 부조금만도 보통 수억원에서 10억여원이 웃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모 단체가 신문의 ‘訃音(부음)’란 1년치를 조사해 보았더니, 기업임원이 전체 7862명중 21%인 1649명을 차지했고,의사,변호사,언론인,금융인,정치인,법조인,공무원,공기업 간부,경찰,군인 등의 직업이 전체 부음의 47.7%를 차지했으며 기타 회사원과 교사 등은 각각 12.1%로 신문의 부음란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용이 많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통계다.

■ 뇌물성 慶弔의 차단

일부 사회 지도층은 처조부모,사촌등이 사망했을 때도 부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일부 고위층이 경조사를 통해 사회적 과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경조사를 통해 공공연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경조문화도 개선해야 할 때가 된것이다.이 또한 社會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층이나 고위 공직자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통해 수입되는 사실상 합법적인 뇌물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경조금을 공개토록 하면 뇌물성 경조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