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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공정위의 어이없는 자기 부정 2003.01.06<호매칼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과징금을 물렸던 결정을 지난해 말 갑자기 취소한 것은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고도 '쉬쉬'하려 했을까 싶다. 언론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을 때의 기세는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가 임기 만료 이후를 대비해 일부 언론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털어 내고자 󰡐선심󰡑을 썼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위는 취소 결정이 문제가 되자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우선 언론사들의 경영 악화를 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렇다면 공정위는 다른 기업도 경영이 악화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줄 것인가 공정위는 언론기업의 공익성도 든다.

이는 참작할 요소임이 틀림없지만 모든 언론사가 공익성을 제대로 실천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언론사도 있지만 과징금을 많이 내게 된 곳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 악화는 핑계일 뿐이다. 공정위는 또 일부 언론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모양인데 두 사안이 별개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언론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차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내세우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공정위가 언론사를 아직도 󰡐성역󰡑으로 여기기 때문 아닌가.

공정위는 미흡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한 언론개혁을 부정하는 이번 조처를 곧바로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이남기 위원장은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처 방식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는 공정위 결정이 전해지자 애초에는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했다가 “더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후 노당선자의 강경한 조치에, 인수위도 이문제를 늦게 조사착수와 추징금 징수 쪽으로 선회하는 헤프닝을 일으켰다. 이것이 새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137) 노 당선자가 좌익이면 우리도 좌익? 2003.01.09<호매칼럼>.

■ 좌파와 우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지역에서 95% 이상의 지지를 노 당선자에게 보냈고 전 국민의 약 49%가 노 당선자를 택했다. 즉 젊은이들은 개혁을 택했고, 노년층 일부는 수구를 택했다. 즉 세대의 경선이 아니라 정책의 대결 구도였다. 그런데 국민에게 패한 H당 대표인 서모 의원의 발언을 보면, 노 당선자를 좌익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운운... 반미, 미군철수, 친북 운운...좌파정권 운운"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의 논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친미 그리고 미군영구주둔을 反北 하면 우파"라는 논리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의 논리 데로라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친미+미군영구주둔",이면서도 "반북"이라는 그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산주의의 대립개념은 자본주의인데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그들 당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 왔음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또, 그는 '시장경제'를 하면 우파, '계획경제'를 하면 좌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전혀 비논리적이다.

'천민자본주의'에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도 '계획 경제적' 측면이 도입되어 있고 '계획경제'를 해온 중국이나 북한도 '시장 경제적' 측면이 확대되고 있는데 좌파, 우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중국 '등소평'의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론'을 놔두고라도'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좌파, 우파 따져서 뭘 어쩌자는 것일까?

■ 아찔할 뻔했다.

한반도의 반쪽이 일본제국주의에 해방되면서, 남쪽에 세워진 작은 나라가 나라 같은 나라라면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진작 갖추고 북한을 향해 '자주 통일이라도 하자 '고 큰소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지난 50여 년간 미국 눈치만 살펴온 나라 같잖은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5선이니 6선이니 뭐가 그리 대단하며, 당선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부끄러운 것 아닐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외국을 선호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좌파냐 우파냐의 기준이라고 믿고 있는 그에 대해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정말 너무 형편없는 것 아닐까.

그리고 노 당선자를 '친북'이라는 말도 거론했는데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자기당 후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할 때는 반북이며 ‘우파’이고 노무현 당선자가 북한과 화해교류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친북이며 ‘좌파’라니 세상에 이따위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의 주장 발언은 결론적으로 50년을 뒤쳐진 발상이며,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할 요인으로서, 유권자가 그의 당에게 투표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구 정치인들은 너무나 뻔뻔스럽다. 이번의 계기로 다음 총선대는 서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정리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그의 말은 분명히 ‘좌익’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노무현’이라는 직시의 명예훼손으로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