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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시내버스의 공영화 2003. 01. 20<호매칼럼>

■ 시내버스 회사에 혈세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2.9% 인상했다. 업계는 임금과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는 상승한데 비해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등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돼 2001년의 경우 연간 11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주 이용층이 주부, 노인,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일본이나 유럽처럼 오히려 공영화해야 한다. 매년 "퍼주기식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적자 노선부터 공영화"할 것이다.

광주시민은 한해 60억원에 달하는 혈세지원에 요금인상까지 시민들은 업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구체적 지원 내역으로는 재정지원금 44억5천만원,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원, 유가보조금 10억8천만원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99년 1억7천만원, 2000년 1억6천만원, 2001년 25억원, 20002년 6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내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한편으로는 요금인상을 한편으로는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퍼 붇고 있는 것이다.

■ 버스회사의 실태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2001년 9월～2002년 2월까지 광주시 9개 시내버스 업체 961대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이미 삼아, 삼양, 동화 등 3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삼아는 부채비율 3천3백% 삼양은 1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파산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업주의 출자 등 자구노력이 없는 재정지원은 업체 배만 불리는 '퍼주기' 식이며, 이러한 자구노력이 따르지 않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현재 광주시내 버스 운행 체계는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단독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나 파산에 가까운 업체에 상관없이 모두 적자와 이익을 동일하게 보게 됨으로서 경쟁 자체를 불필요하게 하고있다.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견실한 업체와 부실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버스 보유대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공동배차제 하에서의 재정지원은 결국 영세업체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일 전국의 7대 도시의 교통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7대 도시의 교통정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듯이 서비스의 개선은 뒷전이다.

건교부의 종합평가 결과 대전이 79.1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구 74.6, 부산 73.9, 서울 70.0, 인천 68.2, 울산 68.3, 광주 58.0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교통기반시설을 제외한 △교통행정 및 정책일반 △대중교통체계 △교통운영관리 △교통수요관리 △녹색교통 및 안전부분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행정의 부재

따라서 광주시내 버스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더 이상 시내버스 개혁을 미뤄서는 안되며, 사이버 시의회와, 시의회 회, 시민단체,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139) 지방의원들이 당장 할 일! 2003.02.01<호매칼럼>

■ 호랑이 세끼 키웠더니 주인을 잡아 ?

옛날 한 마을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다 키웠다. 몇 달 후 조용하던 마을은 그 호랑이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자고 나면 개가 없어지고, 소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집으로 몰려가 호랑이를 죽이거나 산으로 돌려보내라고 항의했다. 그런데도 부자는 자신의 힘을 무기로 도리어 위협을 했다. 하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위협을 피해 건너 마을로 옮겨가 살았다. 1년 후, 호랑이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주인까지 잡아 먹으려했다. 그제야 부자는 후회를 하고 건너 마을로 도망을 왔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 제 무덤 판 광주의 부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도 호남의 K재벌이 터미널 부지로 사용한다며 타인의 땅을 강제 수용해, 그중 일부 부지에다 백화점을 짓고 S재벌에 임대를 해줘 현재 성업 중에 있다.

그 당시 백화점 허가를 해 준 시 당국과 구청, 구 의원들까지도 K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겠지만,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도산으로 지방세수는 감소할 위험에 처해있고,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또한 K재벌은 광천동 말고 대인동 구 터미널 부지를 서울의 L재벌에 팔아 백화점 하나를 더 끌어들였고, 계림동 구 광주상고자리에 모 마트점 까지 끌어들인 꼴이다.

이렇다보니 대형 유통업체의 작년 매출고가 1조1천억원대에 이르고, 그만큼 영세상인과 서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 지방의원은 이를 막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폐단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광산구 상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광산구청이 부지를 서울의 재벌 유통업체에 매각했다.

광산구 영세상인들은 모 마트 입점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 “부지매각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사안이 아닌 듯하다

만약 2천700여 평의 구청 부지에 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2천여평의 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 중소상가와 재래시장은 물론 500미터 이내의 중, 대형 마트가 쓰러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주민의 대표인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전체의 구의회는 이를 적극 저지해야 만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