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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주민소환제” 너무나 切實 2003-03-15<칼럼>

필자가 서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근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단체장과 의원의 해직 청구는 물론, 지방의회 해산과 주요 공무원의 해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영국은 지방 공직자의 잘못으로 중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 개인재산으로 변상토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이 글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리 소비자가 억울해도 반품이나 리콜을 할 수가 없었지만, 현재에 들어와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어, 새로 산 물건이 불량품이면 일정한 기간 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물론 그 상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대부분 소지자의 손을 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소비자 보호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민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반품이나 리콜의 방법이 없다.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주민 참여와 감시제도인데, 우리 나라는 아직 이 장치가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관계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경우 법규정은 있지만 그 절차에 관한 하위법령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있는 상태다.

상당한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시민단체와 행자부를 중심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을 정치권에 촉구했지만, 단체장들의 반대에 부딪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계속 합의 돌출에 실패해 왔다.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인사를 전횡하거나, 이권에 관여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 바로 오늘의 현주소이다. 더욱이 횡령이나 인사청탁 등 파렴치범으로 구속된 뒤에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지난해 검찰에 구속된 어느 단체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해 120억원 대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쇠고랑을 찬 민선 단체장들 역시 수법은 다를 지라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선거에서 막대한 돈을 뿌리고, 또 당선되면 `본전''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교도소행 민선 단체장''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관광성 외유를 하는 것도 의원들의 영리 추구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주시의회가 관련 조례까지 바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럽 여행을 하고, 전남도의회는 호주․뉴질랜드로, 광주시의회도 호주로 해외연수를 떠난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말보다는 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이념과 취지에도 맞는 일이다. 특히 국민이 대통령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민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이 비리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 피해의 몫은 바로 주민의 혈세와 직결 되어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소환제’ 는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경영을 잘못해서 임시로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치단체장의 사제에 까지 압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치단체에 환수시키는 강력한 제도가 아쉬운 실정이다. 그래야 만이 돈 선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책임 경영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법 보다 더 강력한, 지차체를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잘못을 척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잘못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반품을 요구하고,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민소환제도’ 로서 , 노무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3) 드라마<무인시대>와 현재의 정치 2003-03-16<사설>

필자는 최근 인기 대하드라마 <무인시대>를 시청하면서 현실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다. 문인은 3김 정치인이며, 정권을 잡은 무인은 네티즌이라 표현하면 이 글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려시대 무신들에 의해 일어난 정변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좁은 뜻으로 볼 때 1170년(의종 24)의 정중부(鄭仲夫)의 난을 말한다. 고려의 지배층을 구성한 것은 문신과 무신이 모두 해당되나, 과거제도와 함께 유교주의가 채택됨으로써 문치(文治)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 문신의 지위가 무신에 비해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종(成宗) 이후 거란(契丹)․여진(女眞) 등 북방민족이 침입했을 때도 그 최고지휘관은 문신이 되었고, 무신은 그 아래에서 지휘를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였다.

또한 경제적 배경이 되는 전시과(田柴科)체제에 있어서 998년(목종 1)의 <문무양반전시과(文武兩班田柴科)> 개정 때는 무관이 문관에 비해 낮은 품계(品階)를 받음으로써 무신의 불평은 높아지고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다. 그 불평과 갈등은 마침내 실력행사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세력의 기반을 다지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었다.

1014년(현종 5) 급증한 백관의 녹봉(祿俸)을 지급하기 위해 당시 경군(京軍)의 영업전(永業田)을 몰수하자, 이에 격분한 무신 최질(崔質)․김훈(金訓) 등은 병사들을 충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상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은 1년도 못되어 실패하는 바람에 더욱 더 문신이 득세하는 결과를 낳았다.

계속된 숭문억무(崇文抑武)정책은 의종(毅宗) 때까지 이어져 명승지에 이궁(離宮)과 정자를 지으면서 군졸들을 동원하였고 급기야 문신 김돈중(金敦中)이 견룡대정(牽龍隊正)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 희롱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결국 이러한 고려 귀족사회가 지닌 모순들은 마침내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1170년 의종이 문신들을 거느리고 장단(長湍) 보현원(普賢院)에 행차할 때 왕을 호종 하던 정중부와 이의방(李義方)․이고(李高) 등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수행하던 문신들을 피살하고, 다시 개성으로 돌아와서 요직에 있던 문신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그들은 곧이어 의종을 폐위시키고 그 아우 익양공(翼陽公) 호(皓)를 왕으로 옹립하여 실권을 장악, 문신귀족정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이 무신정권의 성립을 보게 하였다.

이드라마가 마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그리고 그후의 군사정권에 대한 美化(미화)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드라마 <무인시대>는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과 흥미 본위의 각색이라고 생각하면 안성맞춤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는 시대적인 배경을 방영하는 단순한 史劇에 불과 하지만, 굳이 이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한다면, 군사정권 이후 3김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네티즌들이라는 무인의 혁명에 의하여, 청산됐다는 시각을 가지면 될 것이다. 현재의 정당들은 여야가 전부 예전의 3김에 의한 정치적 後裔(후예)들이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한나라당도 군사정권과 연루된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與黨 시절에 대한 종횡 무진한 정치는 결국 야당이 되어서도 국민의 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네티즌들에 의해 이룩된 현 참여정치에 대해서도 발목 잡기를 시도하고 이는 듯 하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밀어 부치기 식의 정치가 과연 오래 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치는 전문 정치인들에 의해 이끌어 가지만 그들을 뽑는 것은 국민 즉, 유권자이다.

유권자를 우롱하면서 당적을 자주 옮기는 철세 정치인들이나 다수의 힘을 믿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들에게 “고려시대 무인정변과 같이 국민들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