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돈 커크 기자는 1972년부터 한국에 주재하며 격동의 현대사를 지켜본 베테랑 외신기자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기소하자 증인을 자처하고 나섰나 보다. 그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후기를 기고했다.

그는 후기를 통해 이번 판결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작은 승리를 가져다줬고, 일본과의 갈등을 피했으며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돈 커크 기자는 그러면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가토 전 지국장이 법정에 서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박근혜가 왜 그렇게 국가 체제를 동원해 일개 외신 기자를 기소했을까?”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판사가 표현의 자유에 조금 숨통을 터주었을 뿐”이라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돈 커크 기자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on.wsj.com/1QGMbTt

South Korea’s Press Freedom Gets a Reprieve

한국의 언론 자유에 숨통 트여

A foreign journalist escapes conviction for libel despite considerable government efforts to prosecute.

외국 기자가 한국 정부의 상당한 기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유죄 선고를 면하다.

Sankei Shimbun newspaper reporter Tatsuya Kato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on December 17. PHOTO: KIM HONG-JI/REUTERS

산케이 신문 기자 가토 다쓰야가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By DON KIRK

Dec. 20, 2015 1:08 p.m. E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cquitted a Japanese journalist of criminal libel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on Thursday, marking a small victory for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The decision also averted a potential clash with Japan and reaffirmed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judiciary.

목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당한 일본 언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에 작은 승리를 안겨줬다. 또한, 이 판결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고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확인시켰다.

Tatsuya Kato, a reporter for the Sankei Shimbun newspaper, reported on a rumor that Ms. Park was out of touch for seven hours in April when an overloaded ferry sank, killing hundreds of people, mostly high-school students. This rumor was printed in the Chosun Ilbo, Korea’s biggest-selling newspaper. Yet prosecutors didn’t press charges against local journalists, let alone ask for a lengthy prison sentence as they did in Mr. Kato’s case.

산케이 신문의 기자인 가토 다쓰야는 화물이 과다 적재된 세월호가 침몰하며 대부분 고등학생이던 수백 명이 사망한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루머를 보도했다. 그 루머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인 조선일보에도 실렸다. 그러나 검사들은 한국인 기자에 대해서는 가토의 경우처럼 긴 징역형을 구형하기는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The unfairness of the prosecution motivated me to testify for the defense, even though I had never met Mr. Kato or his successor, Kinya Fujimoto, and knew nothing about the story beyond what had appeared in the local media. I found it hard to believe that the government was so concerned about Mr. Kato’s report. If the story was ridiculous, in my view, so was the case against him.

이러한 기소의 불공정성 때문에, 나는 가토 씨나 그의 후임자 후지모토 긴야를 만난 적도 없고,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것 이상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 증언할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정부가 가토의 보도에 대해 그렇게 심하게 염려하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내 생각으로 만약 보도 내용이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면 그를 기소한 사건도 어처구니없었다.

So for four hours one day in June, I answered questions first from a battery of defense lawyers and then from prosecution lawyers, three on each team. The scrupulous attention given to my testimony by the court was a revelation in itself. An interpreter beside me translated from Korean to English and English to Korean. Another interpreter translated all that was said into Japanese.

그래서 6월 어느 날 4시간에 걸쳐 나는 각 팀 3명으로 구성된 피고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고 이어서 기소 검사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법정이 내 증언에 쏟아준 세심한 관심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내 옆에 앉은 통역관은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했다. 또 다른 통역사는 말해진 모든 내용을 일본어로 통역했다.

As a journalist who has worked in South Korea for decades, including as a stringer for the New York Times, I told the court that foreign journalists often include what the local media is saying in their own reports. I argued that Mr. Kato’s report shouldn’t be assumed to be deliberately slanderous.

뉴욕타임스 비상근 통신원 근무를 비롯해 수십 년간 한국에서 일한 언론인으로서 나는 외국 언론인들은 현지 언론이 말하는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킨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나는 가토 씨의 기사가 고의로 비방하려 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 three-judge panel listened carefully, immobile in judicial robes, except when the chief judge asked if I was aware of the difference between German and American law on free speech. He assumed I knew about the U.S. constitution guaranteeing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but told me under German law an insult to human dignity would be libelous. That question gave me the impression that the chance of acquittal was slight.

세 명의 판사는 법복을 입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으며, 단지 주심판사는 내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독일과 미국 법의 차이를 아느냐고 질문했다. 주심 판사는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대해 내가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기며, 하지만 독일 헌법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말했다. 그 질문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인상을 내게 주었다.

Over several cups of coffee before and after I testified, Messrs. Kato, Fujimoto and I agreed that the court would probably find Mr. Kato guilty and levy a fine but not send him to jail. It appeared that the Sankei Shimbun, a conservative newspaper ranked fifth in Japan in circulation, would have to suffer the ignominy of a conviction.

증언 전후 몇 잔의 커피를 마시며 가토 씨, 후지모토 씨, 그리고 나는 법정이 아마 가토 씨에게 유죄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 5위인 보수 신문 산케이 신문은 유죄 판결의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듯싶었다.

So we were all surprised last week when the court showed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judiciary. The decision said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efendant intended to defame the president or libel her as a public figure.” Mr. Kato’s conduct was “in the realm of freedom of the press.”

그래서 법원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줬던 지난주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다. 그 판결문은 “가토 씨가 대통령을 명예훼손하거나 공인으로서 대통령을 비방하려 의도했다고 결론짓기 어려우며”, 가토 씨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Nevertheless, the protracted nature of the case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system under which it wended its way to a final decision. Why was Mr. Kato indicted in the first place? Why did the court meet only once a month? Why was Mr. Kato initially banned from leaving Korea?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게 한 체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애초에 가토 씨는 왜 기소됐을까? 왜 재판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을까? 가토 씨는 처음에 왜 출국 금지를 당했을까?

Perhaps more importantly, why did President Park want the government to dedicate such resources to the prosecution of a foreign journalist? Since Korean law doesn’t recognize “double jeopardy” after an initial finding of innocence, would the prosecution, humiliated, appeal? For that matter, why is libel a criminal rather than civil offense in Korea?

아마 더욱 중요한 사실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국가 체제를 동원해 일개 외신 기자를 기소했을까? 한국법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 “이중위험금지 (역주: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망신을 당한 검찰은 과연 항소할 것인가? 게다가 왜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사가 아닌 형사상 범죄일까?

In fact, the court’s decision might have been swayed by a Korean Foreign Ministry statement that a conviction would worsen long-strained Korea-Japan relations. Proud as I am to have aided Mr. Kato’s successful defense, that consideration may have given the court the courage it needed to do the right thing.

사실 법정 판결은 유죄 선고가 오랫동안 경직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한 외교부 성명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가토 씨의 성공적인 변호에 일조한 것에 대해 필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지만, 외교부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아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Nor do I have any illusions about the decision as a precedent. The judge gave freedom of the press a reprieve, but the laws the Park government used to go after Mr. Kato remain on the books. The outcome is just one step toward better protection for Korean as well as foreign journalists.

동시에 필자는 이번 판결이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는다. 판사가 표현의 자유에 조금 숨통을 터주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토 씨를 처벌하기 위해 이용한 법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 판결은 해외 언론인뿐 아니라 국내 언론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발짝을 내디뎠을 뿐이다.

Mr. Kirk has worked as a journalist across Asia since 1965.

커크 씨는 1965년 이래 아시아 전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