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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당선무효와 엄벌의 함수 2003/04월 19일 <사설>

◆불법과 타락은 사회 癌

불법․타락선거의 결과는 당사자들의 당선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행정적 파행과 행정력 낭비, 보궐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된다.

이러한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군의 군수의 경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군수로서의 직무를 정지 당할 뿐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 까지 잃게 된다 이러한 중형은 그 동안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불․탈법을 동원한 잘못된 선거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다.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보다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행의 정착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상당수가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새로 도입된 당내 경선제 인하여 과열과 인터넷 발달로 선거 사범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법기관의 각성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은, 선거과정이 불법이거나 불투명한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당선 유무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데다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 각종 협동조합장 선거가 불법과 타락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져 왔던 것이 관행이었다.

◆선거제도 고쳐야 !

선거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 불법 선거행위를 해도󰡐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선거사범을 양산시키고 있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강화하는 편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할 때다.

그리고 돈으로 치러지는 선거방법을 개선해서 후보자가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가 빨리 도입이 되어 후보자들은 한푼의 돈도 쓰지 않는 선거, 즉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한푼이라도 돈을 쓰는 불법선거는 벌금형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정선거가 확정되면 무조건 당선 무효를 시켜야 하며, 1심에서 무효가 판결되면 그 직무의 집행을 중지하고,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방향과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공직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며, 선거비용 그 자체를 변상하는 제도가 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는 완전히 정책대결로서 유권자에게 표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완전히 투명해야 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153) 문화재 지정과 도심 사막화 ! 2003.04.21<사설>

◆사이버 찬, 반 경쟁

최근 빛고을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문화재 지정을 놓고 문화재청의 자유게시판의 열이 달아오르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중앙초교의 붉은 벽돌의 건물이다. 광주시가 현대미술관의 건립부지로 중앙초교를 지정하고 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자리에 중앙초교와 현대미술관의 공존 건립을 확정지어진 후에 불거진 문제로서 더욱 시끄럽다. 문화재 지정을 찬성하는 측은 이 건물로서 건축물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으므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인 반면,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측은, 광주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 공동화에 따른 해소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양측의 의견 모두의 주장은 사실상 지역발전과 문화재 보호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발전적인 의견들이다.

◆필자의 의견 !

그러나 필자에게 혹자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 물어 온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문화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싶다. 반대의 커다란 이유는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 것이다. 정치권에 의해 전남 도청이 2년 후면 목포 쪽으로 이전하게된다. 도청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앞머리가 '전라남도' 라는 기관은 죄다 이전하게 된다. 전남 도청과 전남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인원만을 생각한다해도 몇 천명을 족히 될 것이다. 그리고 농협 전남도지부와 전남 체신청이 모두 동구에 있으며, 전남도청 부근에 있다. 이 부근의 경제활동은 이들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음식점과 기타 상가 등 이 기관에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사림들에 의해 운영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들이 모두 옮겨 간다면, 전남도청 부근의 식당과 상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광주시는 동구에 현대미술관과 디자인 센타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나, 디자인 센타는 북구로 가게됐으며, 불행하게도 현대미술관이 세워질 중앙초교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第 2 古都의 경주가 되서는 안돼!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관리를 국가해서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고도의 경주를 보면 사방 팔방이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다. 그 문화재의 반경 500미터안에 신축 건물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주민들은 비가 세는 지붕하나 집주인 마음 데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중앙초교와 전남여고, 서석초교의 문화재 반경 500미터에는 무엇하나 개발 이나 신축을 할 수 없다. 도청자리에 세워질 어떠한 것도 신축이 제한된다. 결국 광주의 도심권은 사막화가 되어 현재의 건물만이 존재하는 광주시의 '문화재 섬' 으로 되어 발전은 고사하고 상업활동마저 고사되는 현상이 온다는 것이다. 결국 전남도청 자리와 금남로 등 5,18 민주성지는 아무것 하나 세울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초교만은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고 현대미술관이 들어 섬으로서 충장로와 금남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시는 균형발전 해야!

도시는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북구에는 광주호 주변에 예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현재 서구와 광산구는 새로운 기관의 유치로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동구는 인구마저 줄어들어 이제 겨우 11만명에 불과하다. 필자는 광주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문화재법에 규정된,자치단체장의 문화재 지정 거부를 기대하면서. 또한 도시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못함은 물론, 예향 1번지가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사슬에 묶여 고사 돼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 감히 졸필을 잡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