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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쓰레기와 분뇨 처리의 비리 2003-05-25<호매칼럼>

■비리의 온상 쓰레기와 분뇨처리

얼마 전 광주시내 분뇨수거회사의 비리가 불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 광주시내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T/M당 평균처리비용이 대구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70%나 높다는 자료가 발표돼 그간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다.

광주시 최영호 시의원(운영위원장)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타 시 보다 훨씬 비싸 고비용 저효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78%를 민간 위탁대행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2%는 구청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다. 위탁대행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4개 구청이 모두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춘 것에 비교해 본다면 광주시내 각 구청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ｔ당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이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동구의 경우 9만4천원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달서구의 경우 3만7천원과 비교해 볼 때 심하게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대구 달서구 경우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3만7천원에 불과한데 반해 광주 동구는 이보다 2.5배 가량 비싼 9만4천원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독점 계약은 곧 비리였다.

1개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9만4천원, 서구 7만4천원, 남구 8만6천원, 북구 6만1천원을 지출한 반면 경쟁체제를 통해 톤당 단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시는 동구가 4만9천원, 북구 4만5천원, 달서구 3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각 구별로 2～3개 업체가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해 91억5천만원을 지출해 총 20만4천4백29톤의 쓰레기를 처리, 톤당 4만4천원의 비용이 든 반면 광주시는 톤당 7만5천원을 지출함으로써 대구에 비해 무려 70%나 비싸게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30만5천9백73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백10억6천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지출, 톤당 처리비용이 6만8천원에 불과했다

■ 문제점의 해결방식

이문제의 비리는 지자체가 실시된 원년부터 있었던 소위 "구청장의 로얄박스" 또는 "구청장의 비자금 돈줄"이라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어졌던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준 것은, 지난 몇 해전 광주시 모 구의원이었던 최 모씨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의회에 상정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의원들이 전혀 미동이었다고 귀 뜸 해준 일이 있었다. 필자는 이 사실을 당시 필자가 발행했던 “지방자치여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분뇨처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인 광주시 도시공사 또는 환경관리공사에서 일괄 처리하거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업자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별 공개경쟁을 함으로서 차고와 인력들의 문제 등을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59) 돈에 매도된 증인과 판사 2003-06-01 <사설>

■조작된 증언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억울하게 조작된 피고인을 당시 광주지방법원 모 판사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모르는 채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이유는 괴심죄 즉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만을 믿었기 때문이다. 더욱 피고인의 편에서 귀담아 주었다면 무죄판결이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모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시킨 것이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 증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들이 있으면서“동구 기초의원을 지냈던 모씨가 모 방송국에 근무하다가 간통사건을 일으켜 해고 됐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단둘이 대화도 명예훼손?

그러나 단둘이 한말이 과연 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까지 되는 중죄인가, 소위 고소인들은 모두가 피고인과 감정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범죄의 성립이 희박한 사건을 법정구속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이구동성이다.

뿐 만 아니라 당시의 형사부장검사는 고소인 吳모씨의 광주 명문중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역시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고소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작되어 있음을 가히 짐작이 가는 사항이다.

한국의 재판은 피의자의 무죄 판결은 1%미만에 속한다. 그러나 영국등 선진국가에서는 10%을 넘는다. 물론 피고인중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증거가 미흡하다는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무죄 선고가 된다. 상기 장판사의 경우는 피고인이 계속 부인을 하면서 조작 됐음을 6개월의 형사 재판과정에서 수 없이 주장해도 그것을 모두 묵살하고 오히려 괴심 죄로 보는 법관의 시각이 로비에 의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원칙이 없는 1심 재판

그 피고인 그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금은 떳떳한 사회의 중추적인 인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토록 조작까지 하면서 누명을 씌운 사람은 사업의 경쟁자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으로 검사에게 기소를 하도록 했으며 판사에게는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경황으로 예상되는 순서를 밟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증인을 두 사람이나 만들어 하지도 않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검사 앞에서 진술했으며 판사 앞에서도 진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작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마음 편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현재 잡초 같은 사회적인 쓰레기가 되어 있다.

돈에 눈이 어두워 허위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나, 기소와 구속을 부탁한 사람이나, 이 청탁을 들어준 사람들은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계층으로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