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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경제침체의 4大惡 2003.06.21<호매칼럼>

우리나라의 주식종합 지수는 1000포인트가 되어야 정상적인 경제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 4가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완전히 내적인 문제 즉, 우리 국민의 의식에 바탕에 그 요인을 둔 것이다.

■ 남북관계를 살펴본다.

현재에 처해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위험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외국 투자자들의 회피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5자 회담을 반대하고 있지만 반드시 5자 회담이 성사되어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함으로서 한반도가 남, 북 분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세가 이루어 질 경우 외국의 투자는 줄을 이를 것이다.

■ 부정, 부패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으로 국제적인 낙인이 찍혀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나라가 성장하여 경제규모는 국제사회에서 10위권으로 상향됐으나 그에 따른 청렴지수는 40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로인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도 알려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회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노조문화

최근의 노조문제는 인금 인상이나 생존권의 차원이 아닌 집단 이기주의적인 주장의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등 노동과 근로의 문화는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교조, 공무원 협의회 등 불필요한 노동단체로 인한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공익에 준한 문제가 곧 주민의 피해와 국가의 피해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문제도 계속 상승함으로서 국내 기업들 마저 임금이 싼 타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문제를 이기주의적 투쟁방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발길을 막고 있는 요인이 된다

■ 정치문화의 퇴폐

지난 2월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급히 다스려야 할 분야의 물음에서 첫 번째가 청치계로서 90.4%를 차지하고 있다.이런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정치계가 얼마나 썩어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 부패의 고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치인이 받은 뇌물도 대가성이나 청탁 및 압력요인이 없으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면죄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특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의 네가지중 1가지는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사회가 풀어갈 것이며, 나머지 3가지 요인은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제하고, 인내하며,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10위권을 뛰어넘은 경제 대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55) 갈등과 갈등의 시대 ! 2003.04.27<사설>

민주정치는 여, 야가 서로 견제하면서 공존함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전선은 노,사가 상호 견제와 공존으로 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면에서 남북의 분단과 동서의 지역감정. 여야의 당내 갈등의 작태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의 파당싸움을 보는 듯 하다. 당파끼리 갈등과 대립상태에서 옥사를 일으키고 왕까지 바꾸면서 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 그런 정치의 갈등에서 지금은 노사문제가 갈등을 빚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勞,勞갈등 까지 불거졌다.

■ 금융 노조간의 갈등

그 장본인들은 이번 통합된 은행 노조간의 갈등이다.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이 끝나자, 이번엔 신한은행 노조가 들고일어났다. 지난 6월 25일 신한은행 본점에는 2천 여명의 노조원들이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노조 간 합의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촛불시위를 벌였다.

촛불 시위는 1시간만에 끝났으나 노조원들 불만은 가라앉지 않은 듯했다. 한 참석자는󰡒은행이 부실화됐으면 직원들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3년간 고용보장을 받아낸 조흥은행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신한은행 노조를 공격하는 글을 조흥은행 노조 게시판에 올려대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렇게 두 은행의 사내 게시판은 노조간의 공방장이 됐다. 전부가 서로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 애매해진 것은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다. 금융노조는 두 은행 노조 간 분쟁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신한은행 노조 사이에선 󰡒우리 입장을 반영해주지 않는 금융노조를 탈퇴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조흥은행 문제는 이처럼 노․노(勞勞)분쟁이란 새로운 불씨를 낳았다.

■우리나라 노사 현황

산업자원부가 입수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적 노사관계는 생산적(productive)이기 보다는 매우 적대적(hostile)이며 노사경쟁력 지수는 3.551로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국가 중 꼴찌를 찾이한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성에 있어서도 최하위(30위)를 기록, 외국기업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

이와는 별도로 노사분규 실태 조사를 통해 98년 이후 5년동안 반복되는 대형 노사분규로 매년 1조6천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의 경우도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7천억원이며 수출차질액만도 6억8백만달러에 달했다.

또 노사분규는 98년 후 꾸준히 증가, 95-97년 평균 84건이었던 분규가 2000년 250건, 작년 321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불법 노사분규는 작년 66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 이기주의는 망국의 길

이런 모든 정치권 노, 사 노. 노의 갈등은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동에서 오는 것이다. 최근의 노사관계는 옛날과 같이 호구지책이 아닌 근로 이외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한국은 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다. 노사갈등 때문에 대기업은 하나둘 외국으로 떠난다.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용창출은 없어지며, GNP가 떨어져 국민총생산이 낮아져 결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노동자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기업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할 것이며, 어디 가서 노동운동을 할 것인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치권도 발목만을 잡는 그런 작태와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