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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바리오 화순 농업형 사업에 군의회 반대 성명

폐광산업 대체 법인인 바리오화순이 '농업형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과 관련해 화순군 의회가 사업 추진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화순군 의회는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고 가공, 유통까지 하는 농업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농민들의 피해와 반발이 우려되고, 결국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며 밝혔다.

바리오화순은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적 자금 655억 원이 투입된 회사로, 2011년 설립된 뒤 지금까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이슈>누리과정 중단 "원비 진짜 내야 하나 ?"

광주와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에서는 어제 사립 유치원장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학부모에게 22만 원을 부담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광주, 전남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쏟아지는 질문이다.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그것을 당장 부모들이 내야하는지"

답부터 말하자면, 2월달까지는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매달 초순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누리과정비 22만 원을 결제하면, 광주시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다음달 10일까지 카드사에 학부모 대신 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 광주시가 카드사에 결제를 한 달 정도 미뤄달라는 '대납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다.

문제는 3월부터다.

광주시 보육담당은 "작년에는 시교육청이 시에서 우선 긴급 지원을 해주면 (향후 추경 확보해서) 상환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확고하게 (지원 못하겠다.)"

유치원은 당장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야할 누리과정비를 받지 못했다.

당장 교사 인건비며, 방과후 활동비 등 모두 원장이 해결해야 한다.

결국, 다음달까지 원아를 모집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눈치를 봐야 하는 유치원연합회는 교육청에 유치원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복지팀은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시도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재의 요구를 해놓은 상황에서 다음달과 3월로 예정된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려질 재결정에 따라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 여부가 결정된다.

◆<기획실>화순군,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높인다

인적안전망 강화사업·복지-보건 One-stop 서비스 제공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사업과 복지-보건 One-stop 맞춤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읍면 인적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복지-보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13개 읍·면 민·관협의체 위원 153명과 복지이장 338명 등 491명의 인적안전망을 구성했다.

읍·면 민·관협의체 위원은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와 지역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복지이장은 각종 복지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 등 복지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

민·관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지이장 회의는 매월 1회 열어 위기 가정 등 사각지대 상시 발굴을 통해 지역 내 자원과 연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전문성을 강화해 읍면 민·관협의체 회의시 자문은 물론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한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복지-보건 One-stop 서비스는 주민의 다양한 복합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읍면 복지회관과 읍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13개 읍면을 상·하반기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복지분야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등 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분야는 양·한방 진료서비스, 보건교육과 상담 등을 위해 12개 보건지소와 관내 의료기관, 노인전문병원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에 맞춰 333여 세대 537명을 추가 발굴해 개인별·세대별 맞춤형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법정급여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소외계층 없는 따뜻한 화순만들기도 추진된다.

특히, 2015년 화순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오지마을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결과 국민기초수급자 67세대 93명, 기초연금 26세대 35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2세대 15명 등 현장에서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비용을 현실에 맞게 개소당 190만원을 추가로 증액·지원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기존 31명에서 47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78명을 지원했다.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문화·스포츠·영화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순장애인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 총 488명에게 45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적 삶 향상에 이바지 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97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공약사항 중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벌이 부부의 손주들을 돌보는 ‘3세대 보육돌보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순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부모의 양육공백을 해소한다.

다문화 가정의 언어·문화 등으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통한 체계적인 상담과 취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3억300만원을 들여 485명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했는데 이는 2014년 1억 7천만 원을 들여 181명에게 지원한 것에 비해 178% 늘었다.

구충곤 군수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틈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명품화순,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국민의당 시도당 창당대회 오늘 개최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대회가 오늘 (21일) 잇따라 열린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2시 보성에서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연 데 이어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창당대회 이후 광주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어 국민의당 초대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초대 원내대표로는 주승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