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 시설물 등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

화순 모 군민은 지난 12월 말경 화순군 시설물인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7주정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나와 상해 입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치료비를 보상 해준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는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일종의 시설물 관리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서 화순군 시설물에서 재해를 받은 경우 재해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군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화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의 종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3종류로 가입건수는 4,200건, 납부액은 2억2천만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화순군이 가입한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 받는 공제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로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 등을 배상하는 공제로 공무원들이 적극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가입하여 지원하게 된다.

화순군은 공제 가입으로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실>구충곤 군수 연두순시 일정 조정

2월 1일 오전 10시 청풍면, 2월 3일 오후 2시 이양면

화순 적설량 12.5cm, 축사 붕괴 외 큰 피해 없어

구충곤 군수의 읍면 연두순시가 폭설로 일정이 조정됐다.

화순군은 25일 예정된 청풍·이양면 연두순시를 청풍면은 2월 1일 오전 10시, 이양면은 2월 3일 오후 2시로 각각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예정된 26일 도암·도곡면과 28일 한천·동면, 2월 1일 오후 2시 화순읍 연두순시 일정은 일정대로 추진된다.

한편 25일 오전 8시 현재 화순군 적설량은 12.5cm로, 청풍면이 24cm, 북면이 11cm를 기록했다.

폭설로 화순읍 앵남리 축사가 붕괴돼 젖소 9마리가 시설에 갇혔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축사 붕괴 외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