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최근 소송인(A씨/이하 A씨)은 본 파인뉴스보도에 대해서 반론보도 요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왔다. 따라서 본보는 수차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법조계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A씨가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 주장이라는 조언을 했다.

A씨는 수차례 본 보에 대해서 한약유통의 A씨 해고에 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서는 무효이므로 올바른 보도를 요청한바 부득히 A씨의 주장과 법조계의 유권해석을 비교 실어본다.

다음은 A씨가 당사에 반론보도를 요청의 전문의 내용이다<편집자 주>

『대한민국 대법원 등에서는 확정판결이후에라도 아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자 부당 해고 여부에 관한 판결이었으나 재심사유가 새롭게 노출되어, 부득불 재심 청구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재판은 임기만료전 등기이사 부당 해임 여부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위임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 언론사의 2016.1.30일자 보도기사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악의적 감정적 기사로서 추후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 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 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 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 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 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 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 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 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 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2016.1.30 소송당사자 』

이상은 A씨의 주장이다. 다음은 법조계의 조언 내용이다

◆<법조계의 조언> 여기에서 A씨가 소송중에 있는 한약유통의 부당해고에 대한 재판의 다툼의 내용은 1항에서 11항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제6항의 내용으로 광주지법과 서울 고법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조언이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이 내용의 법률 해석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는 한약유통의 이사회 결의서에서 고위 공무원이 화순군수 대리로 참석하면서 공무원 개인도장을 날인했다는 주장 이다.

그러나 법조인은 “ 이사회결의서 표면의 날인은 화순군수의 위임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화순군수의 직인을 찍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주주총회의 해고 결의 내용은 정당하다고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위임장이 첨부된 결의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노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한것 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본 파인뉴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A씨의 한약유통 해고 회의록은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 광주지법, 등 대법원에서도 유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A씨는 계속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