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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호남인과 개혁신당에 한마디 ! 2003-10-09<호매칼럼>

이번 총선은 현재의 4당 구도를 중심 속에서 치러진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통합신당은 큰 무리 없이 총선에서 압승하여 원내 제1당 달성과 지역구도를 해소해내는 정당이라는 지상명령의 과제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통합신당이 원내 제1당이라는 목표는 현재처럼 얽히고 설킨 구조에서는 요원해 보이지만 그리 어려운 난제는 아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했다.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수많은 호남인들의 사심 없는 의지가 살아 숨쉰다면 반드시 길은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더구나 그동안 가장 강한 호남표가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는 결코 해법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잔류당의 舊態와 惡習과 비리의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특정당의 제2중대라는 불명예가 있는 한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등을 기초로 먼저 호남에서부터 잔류당을 거부해서 호남인들이 압도적으로 신당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수도권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개혁론으로 확산되어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그 기반에 지역을 초월한 바람몰이가 영남권을 타격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잔류당은 DJ정부와 안주하며 더불어 씌워진 부정, 부패의 이미지를 떠 안고 있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신당의 행보는 가볍다. 그동안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외길로 몰렸던 영호남에게 잔류당의 부정, 부패가 신당으로는 한줄기 빛과 같은 구세주가 된다. 현재 국민은 구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에 신물이 나 있다. 이로 인하여 충청권과 강원 , 제주권에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대세를 형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잔류당 정치인들에게 남은 유일한 뒤집기 수단으로, DJ지지자들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유도하며, DJ지지자들과 잔류당 정치인들을 부정 덩어리로 몰아가야 한다.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민초들은 호남 잔류당으로 완전히 결집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호남이외의 지역에서 반DJ와 반 호남의 이미지로 확산되고 있어 잔류당의 외면은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호남의 민초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반 한나라당이라는 기반을 계기로 세를 잃지 않고 신선한 명분마저 고수한다면 승산이 있다. 동향의 감사원장 인사를 청문회에서 한나라당과 협작하여 부결시킨 결과를 부각시켜, 그들이 명분을 잃게 하거나 열세에 놓이게 하면 신당에 몰표를 선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호남의 민초들에게 신선한 이미지의 신당참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신당은 성공할 수 있다.

호남인은 어떤 다른 지역보다 정신적으로 정치적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갈수록 호남출신의 노무현 지지자나 신당지지자들을 개혁인사로 몰아가는 이미지 추구에 자신감 있게 진격해야 한다

(183) “이제는 물갈이 시대” 2003-10-10<호매칼럼>

정치인들의 비리가 사법당국에 의해 만 천하에 공개되고 있다. 이미 구속된 권모 거물급 정치인과 지난 정권의 실세였던 박모, 이모씨 등은 물론, 최근 일부 비리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 통보된 광주시 박모 시장과, SK비자금 사건으로 연루된 한나라당의 최모 의원, 통합신당의 이모의원,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 모씨 등도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에 연루된 이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결국 검찰에 의해 혐의가 사실로 들어 나게된다. 그뿐인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언론에 보도된 이용호 게이트와 굿모닝 게이트에 연루된 전남 박모 의원과 광주의 강모 의원 등도 있다.

또 공직선거에 의에 선출된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진도군수 양 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화순의 임모 군수 강진의 윤모 군수도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으며,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제주시장 우 모씨는 항소기각을 당하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고, 전 제주지사 신 모씨도 벌금 150만원의 1심 선고를 확정했다. 이이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금명간 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상실될 전망이다.

그리고 부산시 안모 시장도 수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서광주 농협 박모 조합장도 8,000만원을 횡령하고, 4,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조사중이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와 공직선거로 선출된 자들이 색출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사 청탁과 공사청탁 등의 소소한 비리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은 그동안의 政治資金法 이라는 보호막이 있었고, 또 지나간 정부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으로 얼렁뚱땅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둘 색출되고 사법 처리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부정부패의 척결 차원도 되겠지만 썩은 정치인들을 고르는 정치개혁의 순서일지도 모른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썩은 정치인들의 색출문제들이 척결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정리해 나아감으로서 부정,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들의 설 곳이 점점 없어질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는 이런 썩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갈이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