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2011년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화순의 모든 화제를 몰고 온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은 역시 기자들이 할 일이다.

이번 고위 공무원 명예훼손 기소 공판에서 3명의 화순지역 기자가 취재를 했다.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의 A씨 공판은 종결이 예상 됐으나 A씨가 증거제시 요청으로 다시 5월12일로 연기 됐다.

A씨가 화순의 공위공직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혐의(2015형제 4037x)로 기소된 2015년 9월22일 이후 첫 공판은 2015년 11월3일을 시작으로 4회 공판을 거치면서 A씨는 계속 무죄를 주장 하고 있다.

즉 자신이 보낸 문자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계속적인 무죄 주장을 함에 따라 검사는 고소인 B씨를 증인으로 불러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다.

증인 B씨는 “본인에게 고소취하를 여러번 훼유 했으나 거절하자 2016년 1월28일 광주지검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화순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무혐의 의견송치를 한바있다” 며 “이는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상당한 무죄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장은 B씨의 명예훼손 여부의 부분만을 질문하라고 주문했다.

다음공판은 5월12일 오후 2시에 속행한다.

그런데 공판이 끝나고 곧바로 A씨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3명의 기자에게 보냈다.

◆취재팀은 A씨의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B씨에게 전달하여 질문한 결과, B씨는 A씨 주장과 정 반대임을 강조 했다.

다음은 A씨가 각 기자들에게 보낸 두 종류의 문자 메시지다.

◆<친전> 본인의 의견과 주장입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증인의 증언 전반에 대해, 녹음한 녹취록을 조만간에 드릴테니,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시기 바라며, 오늘 증언 내용중 일부 중요한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필히 확인하신 후에 보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계로 다음 재판을 5월 12일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여, 허위 사실 유포와 허위 보도와 공모 등으로 인해 계속 적인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신> 위증이 의심스러운 대목 중에는 화순군과 전라남도 감사부서에서 화순한약재유통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해 왔었던 것과, 작년에 화순군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약재유통 운영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화순한약재유통(주) 회사는 단순 개인 회사가 아니고 화순군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법인 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한 것이므로 오늘 증언내용중 "화순한약재유통 회사는 지방공기업 법인이 아닌 개인 회사이므로 화순군이 감사 할 수 없다"는 증언은 위증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감독 부실과 부실 경영으로 화순한약재유통 회사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것이 화순군의회 특위 조사 결과, 핵심결론이므로 이 역시 "부실 경영이 아니다"는 증언은 잘못 된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당시 화순군 보건소장으로 감독 책임자로서, 다툼의 여지없는 사실임에도 "감독 책임자가 아니다"는 증언은 크게 잘못이라 판단이 듭니다.

<추신> 본인이 오늘 듣고 메모한 것을 언론사에 우선 말씀드리오니, 혹 증인께서는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언론사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016.3.29

위 본인 겸 소송 당사자

◆제목: 오늘 증인 심문에서 일부

오늘 증인 심문에서 일부 위증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 필요함.

취재와 보도시 참고 하십시오.

1.화순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분명히 관련 화순군 공무원들이 징계(문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징계(문책) 받은 적 없다.

2.화순한약재유통은 화순군 조례 등에 의거, 1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므로 감사를 할 수 없다.

3.주주총회 의사록(초록등본) 군수 주주 대리 법적 권한 위임 받아 주총 개최이전에 제출한 서면 자료가 전혀 없는데

→ 위임 받았기 때문에 군수 직인 대신 개인 도장 문제 없다.

4. 화순군의회 특위 조사결과 화순한약재유통은 부실 경영이 맞다고 규명이 되었는데,

→ 그냥 피고의 주장이다. 부실경영이 아니다.

5. 화순군의회 특위 조사결과, 보건소장은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 관련이 없다는 검찰 진술이 맞다.

※ 추후 화순군의회 한약재유통 특위조사 위원들과 대질 심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