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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8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차질없이 투입하고 기업도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의 취학적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등 10개 서민, 중소기업 관련 세감면 제도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확립을 위해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 시범지구 2~3개를 9월 지정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를 지정하고, 주택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재정 여력이 88조 8,000억 원으로 작년의 67조 3,000억 원에 비해 21조 5,000억 원 가량 큰 만큼 이월,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담추진기업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 제한 완화로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6개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추진 등 임대형민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등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기조 확립, 서민주거안정과 거래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50만 가구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1,300만 평 택지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울의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의 추진을 서둘러 9월까지 2~3개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또 개인간 주택거래세(취등록세 포함 2.5%)와 개인, 법인간 주택거래세(취등록세 포함 4%) 간의 세율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0대 업종별 투자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설을 촉진키로 했으며, 하반기 중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및 혁신수준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 감면조치 중 창업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기업 연구·개발사업 설비 투자액의 7%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09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제도,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을 보조하는 주택보조금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제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양도세 감면제도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연장 여부는 8월 중순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제조업·물류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경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시설을 확대한다. 지금은 음악 미술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에 한해 연간 200만 원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절차 마련 등을 통해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연장을 포함해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도 올해 말에서 2008년말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낙찰기업이 생산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평가와 자금지원이 연계된 공공구매론도 시행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서민·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키 위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일몰시한 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