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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학대 근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 !!

예로부터 효의 나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에 의하면 전체 노인인구 688만 4000명중 9.9%에 해당하는 68만명 상당의 노인이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에 이어 2014년에는 1만56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기준 학대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68만명의 노인 가운데 직접 피해 신고를 한 경우는 777명으로 단 0.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정구성원인 경우가 많아 피해노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자녀들인 경우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피해노인은 물론 가해자도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노인학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인학대의 사례와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 로 지정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6월 한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이 기간동안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인식전환, 신고요령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노인학대 피해사례 발견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누구나 노인학대 피해를 알게되면 112 또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겠으며, 피해사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

전남 화순경찰서장 총경 박종열

<기고>행복을 위한 숙제, 음주 운전은 안돼요

우리의 생활은 희노애락(喜怒哀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쁜 일로 서로 축하를 하고 슾픈 일에는 위로와 격려로 그리고 각종 만남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서 항상 술은 함께 해왔다.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가장 주의하고 삼가야 할 일은 음주 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험에 반응하는 시간의 지연과 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찰에서는 홍보와 교육 그리고 밤낮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다. 이를 넘어서면 운전면허정지와 벌금이 부과되며, 0.1%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 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엄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맥주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년이 되지 않았거나 21세 이하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이다.

환상적인 축제가 열리는 브라질도 혈중 알코올 농도 0%이상이 단속 기준이며 칵테일 한잔이면 단속될 수 있고, 0.05%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찬바람이 매서운 러시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제로 허용법’이 있다. 이렇듯 각 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의 정도는 다양하나 목적은 모두 같을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이 사회 모두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숙제이다.

(화순경찰서 행정관 차명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