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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가감지급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ㆍ알선 허용, 치료 목적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범국가적 의료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중 가감지급제도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게는 높은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병ㆍ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기존 공개정보 외에도 입원진료비를 비롯한 비용관련 소비자 정보도 확대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법인 간 인수ㆍ합병(M&A) 절차를 의료법에 규정해 M&A를 활성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검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수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와 복지시설 연계 서비스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해 1만 명 규모인 외국인 환자 수를 2008년 5만 명, 2015년 4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목표대로 40만 명의 해외 환자가 유치되면 연가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만 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암 치료 기술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가 있으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범국가적 의료 홍보 나선다

이에 정부는 의료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나 알선을 허용키로 했으며, 치료목적의 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를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 등을 활용한 범국가적 의료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초기에는 건강검진, 성형 등 현실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장을 개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증질환 위주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약을 첨단제품 및 기술로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성장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의료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연구협의회(KMRC)를 설치해 연구방향 설정, 성과 평가, 연구결과 상업화 등을 수행토록 하고, 2008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학전문학위와 학술학위가 연계된 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기존 의료클러스터와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이 연계함으로써 세계적인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진단ㆍ치료ㆍ요양ㆍ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15년 의약품 세계 7위, 의료기기 세계 5위,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95% 수준 등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