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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2011년까지 독자적 감시ㆍ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각 부대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C4I(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주적인 전쟁억제 전력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병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20’의 1단계인 ‘2007~11년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1년까지의 군 전력 강화 방안을 위한 중기계획을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51조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20의 방향에 따라 병력 운영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력 투자비 비중은 매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연구개발비를 주전력 획득비의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방개혁 초기 단계에는 병력 감축에 대비한 첨단 무기체계 획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개혁이 완성되는 2017년부터는 현 상태 유지 때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우리 군은 어떤 안보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태세를 든든히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광웅 국방장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방 중기계획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자주국방태세의 강화와 정예 군사력 건설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방중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병사들의 병영생활과 군에서의 지속적인 학습, 초급 장교들의 근무.주거여건 개선, 간부 가족들의 숙소, 복지·보건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이날 국방부가 보고한 ‘2007~11년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 방위력 개선

감시ㆍ정찰 능력 확보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확충에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다목적 실용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중기계획 기간 중 도입 추진한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 측 정찰 수단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지만 첨단장비 도입을 통해 점차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으며,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갖는다.

전장 관리체계는 모든 제대가 실시간으로 ‘감시-정찰-지휘ㆍ통제-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즉 C4I 구축이 목표다. C4I 체계에서는 지휘소 대형 스크린과 지휘관들의 노트북에 아군과 적군의 위치와 이동 상황, 교전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화력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된다.

C4I 체계는 현재 전술 제대 및 일부 전략 제대에만 구축돼 있으나 국방부는 2011년까지 전 제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9 자주포와 이지스 구축함, 214급 차세대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F-15K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을 전력화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한다.

기존 전력 중에서도 기계화와 기갑 각 1개 부대를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K1A1 전자를 지속적으로 전력화하는 한편,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4,000톤급 구축함과 구형 호위함을 대체하는 차기 호위함을 확보하고, 공군은 현재 진행 중인 고등훈련기(T-50) 양산과 대형수송기 및 레이저 유도폭탄 사업을 신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올해 4.7%에서 2011년에는 6.7% 수준까지 확대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병영문화 분야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인권 전문상담관 제도를 신설, 내년에 상비ㆍ향토사단급에 우선 도입하고 2011년에는 연대급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장병들의 복무 기간 중 단절감 해소와 자기계발을 위해 모두 3,467개소의 사이버 지식정보방(PC방)을 설치해 자유롭게 인터넷 사용을 보장한다.

병사들의 봉급은 현재 월 6만5,000원(상병 기준)에서 2007년 8만 원으로 인상한 후 연차적으로 올릴 방침이며, 잠수함 수당 등 핵심 전투인력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군 숙소는 15평 이하로 협소하거나 25년 이상 노후한 숙소 중 1만 4,000여 세대를 선정, 국민주택 규모로 2011년까지 100% 개선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원주와 포항병원, 해양의료원 3곳의 군 병원을 2011년까지 현대화한다.

아울러 군 사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충남 지역 등 5개 지역의 지방 군사법원과 검찰단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2008년까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토양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을 100% 설치 완료하고, 공군과 미군기지 탄약고 주변에는 안전지대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