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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와 치매, 중풍 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서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해진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 수발인력의 고용창출(5-6만명)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배경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65세 노인 중 경증 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2005년 53만명, 2007년 58만명, 2010년 6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산층,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에는 과중한 비용(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월 100-250만원)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개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 지난 2001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했다.

◆누가 혜택을 받나

일단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가 된다. 64세 이하인 경우 치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첫 해인 2008년에는 증증(1∼2급)노인 등 8만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2010년에는 중등증(1∼3급) 노인 등 16만60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

시설수발 급여, 재가수발 급여,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된다.

시설수발 급여는 노인 등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기능회복 훈련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가수발 급여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발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을 시켜주는 것, 방문간호기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 수발비,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진다. 가족 수발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 등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 수발비는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며, 요양병원 수발비는 요양병원 입원 시 수발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설 확충 계획

2008년 제도 시행시 수발대상자 8만5000명 중 시설수발급여는 6만1000명(요양시설 4만3000명, 요양병원 1만8000명), 재가수발급여 2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현재 운영 중인 요양시설은 총 505개소, 3만1000명 규모로서 제도 도입 시 시설수요 충족을 위해 3만40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0여 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2006∼2008년까지 1042개소 3만600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20∼30인 소규모시설이나 노인그룹홈을 신규로 도입, 추진한다.

◆재원조달은

노인수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수발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수발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1조2000억 원, 2010년 1조9000억 원, 2015년 2조2000억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와 정부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각 가정이 월 70만∼250만 원 들던 것이 30만∼4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재가수발의 경우 월 12만∼16만 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