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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제헌절 기념식서 또 개헌론

강재섭 “시기 적절치 않다."

취임하자마자 개헌론을 언급했던 임채정 국회의장이 보름 여만에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현행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피곤해 하고 있고 수해대책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리 판·검사 중징계

당정, 법조비리 근절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비리 판·검사 징계강화 방안 등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등을 개정, 비리검사에 대해선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는 판사에 대해서도 비리혐의가 확인될 경우 비리검사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또 ▲검찰과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했던 법관·검사 징계위원회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 법원장이 지닌 징계요구권을 검찰·법원내 감찰·윤리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공=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