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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
<정책>능주 양돈단지 농가, 조속한 이전을 !
양돈농가 1년째 이기주의로 지지부진
악취피해 주민,...농가에게 손배 청구도 가능 !
입력시간 : 2017. 06.01. 00:00


능주 잠정리 일대 내수면 양식장 조감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정남리 일대의 양돈단지가 화순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경 화순군과 농가들의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도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전혀 진도가 없어 화순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능주는 능주목, 주자묘, 정율성, 조광조, 능성 구씨의 텃밭 등 관광특구가 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고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고장이다.

화순군은 능주 양돈단지가 이전되어야 이 일대에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양돈단지의 악취를 해소하고 양식단지 조성을 함으로서 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송두리째 묵살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 내수면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사업에 각각 선정되면서 양돈단지 이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능주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진것은 물론 금년 여름 악취와 전쟁에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눙주 내수면 양식단지는 총 70억 원을 들여 44,000㎡의 규모로 조성, 꺽지나 송어 등 토산 물고기를 양식할 예정이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140억 원을 투입, 31,596㎡의 규모로 건강을 테마로 한 수산식품 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단지가 들어서면, 전남의 중심부에서 사통팔방으로 이동하는 주요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와 접근성이 좋아 내수면 생산 물고기와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가 양돈단지 농가의 비협조로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7월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양돈농가들이 보상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사업 대상 부지 중 40%만이 보상 협의에 동의한 결과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결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양돈농가들은 영업보상 감정평가가 부당함으로 폐업에 해당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 과장은 “농가들의 주장도 물론 이해를 할 수 있다. 현재의 부지를 떠나면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양돈업을 할 수 없는 만큼 보상가가 이전이 아닌 폐업에 맞춰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농가들이 요구하는 폐업보상은 현행 법률로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면서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大를 위해서 小가 희생하듯이 인근의 능주면민의 악취와의 전쟁과 고통을 이해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환경법에 의해 악취에 대한 피해 보상청구를 주민들이 집단으로 했을 경우 양돈농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돈 농가는 적당한 협의를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폐업 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고 발상으로 전체 군민의 동조를 얻을 수 없는 아집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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