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은 적극 협조 바란다." 라는 언론매체 홍보를 접할 때마다 무엇을 협조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진다.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그 첫 단계 사업으로 행정복합도시 충남(공주·연기)에 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분산이전을 도모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기업체를 각 지방광역자치단체에 이전하도록 배정한바 있다.

광주시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 한국전력거래소 및 (주)한국기공 등 3개 기관을 배정함으로써 줄고있는 인구와 적자재정 해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푼 꿈을 꾸었다. 실제 위3개 기관 근무 직원수가 2만이 넘고, 예산규모가 31조원 가량 되며, 지방세 납부액 또한 연 197억 정도라 하니 지방세 납부액 만을 따져봐도 광주시 거주전체 가구수 35만 가구에서 연 50만원정도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셈이 된다. 그러나 기대하며 꾸었던 부푼 꿈도 잠시 일뿐 광주시의 언어유희에 종잡을 수 없게되었고 '국가 유일의 공동혁신도시건설'이란 미명(美名)만 남게 되었다.

광주시는 한전 등을 광주로 배정 받으면서 '전남에 배정 받을 공기업체와 합하여 광주와 전남접경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주 금천에 전남과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광주시의 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 ② 공기업체 지방이전 결정 과정에서 한전 등이 규모가 큼으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합이 심했는데 광주로 결정된 것은 전남과 연합하여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③ 광주에 배정 받은 한전 등만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전남에 배정 받은 '농수산물 유통 공사 등 15개 공기업체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④ 혁신도시건설 후 지방세 납부 재원에 대하여는 공동배분 사용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광주 관할 내에 있는 기업체나 마찬가지다. 라고 공동혁신도시추진 배경을 설명한다.

과연 이 4가지 이유뿐 일가! 그렇다면 이 4가지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주의 취약재정으로 혁신도시 건설불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공기업체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한 지역에 7백억 씩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바 있고 설사 그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이라도 하여 충당할 일이지 타 지역으로 양보한 것은 광주를 배반한 것이다. 둘째, 한전에 대한 쟁탈전이 심해 광주로 배정 받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이어야지 어찌 인접 지역으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 코 말작란에 불과하다. 셋째, 광주·전남에 배정된 18개 공기업체가 분산되는 경우보다는 한 장소에 집단을 이루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적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배정된 국책사업을 타 지역으로 양보한단 것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남에 배정된 15개 공기업체만으로도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데 정부정책을 어기면서까지 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전남에 배정된 15개 기업체규모 (종사자수 3,089명 예산규모 11조3천억, 지방세 납부액 34억정도(2004년기준))로도 충분함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한다. 넷째, 혁신도시 성과물로 징수한 세금을 약정에 따라 공동배분사용 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문제 될 수 없다고 하나 진실로 그럴까? 정부가 국세를 징수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 각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으니 전남도에서도 세금을 징수하여 광주시에 배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 법규에 따라 집행하지만 전남도 와 광주시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남도민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방자치법상의 관할권 위반이다'라고 쟁송을 제기 할 경우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므로 성립될 수 없는 행정행위인 것이다. 이는 행정법의 기초인데 어찌 하여 이와같이 무식함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컨대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연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주시민들은 ① 전남 나주 금천은 광주인근이므로 소비시장이 확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란 완결형 도시임으로 내용을 모르는 소치이다. ② 또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 주장 역시 시민의 뜻을 언제 물어보았던가 반문하고 싶고, 몇 번 토론회하고서 시민여론 수렴했다고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동의 마져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③ 광주시민의 뿌리는 대부분 전남인데 광주시민의 손해가 다소 있을 지라도 전남이 잘 살수 있다면 어찌 공공연히 반대 할 수야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한다.

그렇다 전남도민을 위해 우리 광주시민이 조금손해를 보자고 공개적으로 이해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금까지도 광주시민의 이해는커녕 시의회 동의 마져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전남에 기증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방송광고를 통해 '국내유일의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광주시민은 협조하라'는 당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충장로 어느 시민의 말처럼 '도청이전 세력이 한전도 빼앗아 간다'라는 말과 같이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서명원(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고문) E-mail : cleank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