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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는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국가 감독 및 관리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정비대상 규제로 선정된 모두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정비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이 밝힌 2006년도 규제정비의 주요 내용들이다.

◆2006년도 규제정비 주요 내용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정비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함(의료법 제30조)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일원(11개 구역)으로 제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11개→6개 구역)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했다.

▶전문 소방시설 설계, 감리 등록자만이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문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 및 일반업등록자에게도 제연설비 설계·감리를 허용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등)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2/3이상 찬성 등)시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세～35세)가 국외여행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병역법 제70조) ⇒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폐지했다.

▶공인 민간자격 취득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에게 등록 및 갱신 등록(자격기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도 폐지했다.

▶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20km미만의 저속차량 등의 운전시에도 원동기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도로교통법 제80조) ⇒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면제했다.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을 최소 2년으로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직 제한기간을 1년 6월로 단축하여 지정업체 선택권 확대했다

▶전기공사기술자 등급변경을 위해서는 소정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4) ⇒ 하위등급 기술자가 상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을 면제했다.

▶해외 이주 알선업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알선료·수수료를 정하여 사전에 신고(해외이주법 제10조) ⇒ 알선료·수수료의 사전신고제도 폐지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부 확인이 가능하거나 인터넷 등을 활용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또는 신고의무 등을 폐지

▶인·허가 등의 경우 토지·건물·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한다.

■ 중복규제 등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개선

▷ 방사성 비상대응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중복검사(원자력법 제23조의 2)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1회만 실시한다.

▷ 동일 영업자가 식품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냉동·냉장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한다.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중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규정 (방송법 제18조) ⇒ 포괄적인 규정을 개별·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선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등의 신·증축 허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필요(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 유형별 협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협의업무의 투명성 제고했다.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합산 평가하나 가중치의 적정성 등이 문제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 건설공사실적·재무상태 등의 적정 반영비율을 산정하는 등 시공능력의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 연령, 학력, 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차별규제 정비

▷ 초·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으로 연령제한(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을 규정(교원자격검정령) ⇒ 교장 등의 자격인정기준 중 나이제한 규정 삭제(학력, 경력 등 기준은 현행 유지)했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포함(자유무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 미성년자도 능력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연구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시 응시자격기준에 학력을 제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23조) ⇒ 응시자격 기준에서 학력제한 폐지했다.

▷ 현재 외국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의 의료행위 제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되는 경우 동일 국적 및 언어권의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했다.

▷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부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외국교육기관 학교부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개선

▷선박의 소유자는 법인대표자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해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 변경등록대상에서 법인대표자를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전자민원 이용시에도 방문민원과 동일한 수수료 적용(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하도급 계약금액 82% 미달 등의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4조) ⇒ 공공기관 이외의 발주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실시하도록 했다.

▷특허 절차는 기간연장만 가능하여 법정기간 경과 이전에는 특허 인정여부의 결정 곤란(특허법 제15조) ⇒ 서류제출기간을 요청에 의해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