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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한천면 동가리 유원지, 불법 해마다 반복
하천 둑 방갈로, 농로 평상, 음식 무허가 조리
화순군 해마다 고발 되풀이…수입이 벌금보다 짭잘
화순군 5천만원 투입 화장실 신축등 오히려 불법 장려 !
입력시간 : 2017. 07.12. 00:00


국비로 조성한 하천 방죽이 유원지로 둔갑
화순군 한천면 동가리 동산마을 하천부지가 동네 부녀회에서 수년간 수익사업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은 해마다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벌금만 내면 한여름 장사는 OK"라는 배짱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화순행정의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고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동가리 관게자는 “하천변이 아닌 동네 가옥을 인수해서 음식점 허가 절차중에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곳 동가리 하천변은 여름철 명소로 이름나서 화순군민은 물론 광주등지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4~5년전부터 불법 음식점을 개설하고 닭, 오리 등 요리를 해서 판매 하면서 불법설치물인 평상이나 펜션을 이용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화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해년마다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벌금으로 한철을 때우면 수입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계속적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 하천법에 따라 물길 뿐 아니라 물길의 안정을 위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관계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화순군 관계자는 음식 판매도 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으로 음식판매를 하고 있어 위생불량으로 식중독우려 까지 있다고 밝혔다.

동가리 저수지 아래 하천은 유원지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상습적인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제방을 쌓고 물길을 넓힌 것이어서 시설물 설치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에만 처벌하지 않고 불법 시설물은 원천적으로 대집행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화순군은 유원지를 위해 5천만원 군비로 화장실, 샤워장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장려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이렇게 매년 불법 단속 보다는 차라리 양성화 하여 정식 유원지로 육성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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