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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칼럼>범법자에 관용하는 것은 무책임 !
화순군 일부 리장 "肝이 배 밖으로 ?"
일부 동네 리장은 일제시대 완장 찬 상급자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죽이는 커다란 범법자 !
입력시간 : 2017. 11.08. 00:00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에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건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다. '관용하는 자'가 '잘못을 저지른 자'보다 더 죄가 크다." 와 같이 화순군민들이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안창호 선생이 친일 청산의 실기(失期)를 예상하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말은 해방 이후 현실이 되어 광복 직후인 1948년 10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됐지만, 친일 잔존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했고, 특위의 설치 근거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마저 1951년 2월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친일파들보다 '관용'을 빙자해 청산 작업을 막은 이들이, 역사 앞에서 어쩌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다.

주민들에 의해 리장이나 동네 감투를 썻어도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뜻에 따라 감투를 벗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에 치명적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인간을 포기한 격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왜 저 지졍이 됐느냐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 국민이 촛불로 탄핵 시킨 것이다.

이러한 교훈이 있는 사건으로 최근 화순군 일부 몰지각한 마을 리장들이 전체 이장들에 대한 주민봉사정신을 희석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위로부터 "완장 찬 상급기관"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 리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몰지각한 이장들의 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몇몇 주민들 간에 담합하여 극소수 주민들이 찬성해서 화순군에 추천하고, 군수가 이들을 임명하는 대다수 주민의 뜻이 없는 리장으로 소위 "쥐 꼬리" 같은 권력(?)으로 완장을 채워주니 천하가 제 것 인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에게는 겨우 노인 일자리 수준인 월 24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각종 이권에 냄새를 맡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자처하고 싶은 무리들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 사례를 실펴 보면, 화순읍 D 아파트 A 리장은 정식 등록된 기자에 대해 <사이비기자>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법 처리를 받았으며, 이 자는 아파트 단지 내 많은 사업에 "이권개입"의혹을 벗어 날 수 없어 이를 지적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 갖은 협박성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사이비기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결국 사법처리를 당하게 됐다.

언론은 사회의 소금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를 정화시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보도하는 기관인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이비기자>운운 하는 것은 자신들의 구린 냄새를 포장하기 위한 술책으로 화순군 이장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6호의 이권개입 금지 및 불법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을 리장들이 노인정 회장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또 다른 이권 개입은 물론 비리와 "갑질"의 우려까지도 쌓이고 있다.

이들이 기고만장한 것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망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 누구누구 고위층과 친하다” 는 유언비어를 남발하고,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 무리들이다.

따라서 화순군의 철저한 교육은 물론 리장들의 조그마한 이권 문제에 대해서'리장의 봉사정신' 주입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다.

또한 이번 <사이비기자>운운 하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된 D아파트 김모씨도 리장직은 물론 동내의 모든 감투는 내려놔야 할 것이다.

최재승<화순기자협회 회장>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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