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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들의 양심이 땅에 떨어지다. | 학원들이 불법광물을 양산하고 있다.
행정관서는 단속도 못하고 있는 실정! | | | | 입력시간 : 2005. 03.12. 07:03 |   |
최근 광주시내 불법광고물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손이 모자라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학원들의 불법광고물 설치가 극치에 달하고 있다. 그 양상을 보면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학교와 그 외 대학교 부근의 공터에는 어지럽게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물들은 허가는 물론 신고 자체도 하지 않은 완전 배짱 식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 에 이하면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알맞은 규격과 시설을 갖추고 해당구청에 신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뿐 아니라 대의동 한 건물에는 학원의 광고물이 온통 도배를 해놓은 듯 창문도 보이지 않게 간판을 걸어두고 있어서 광고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나큰 훼손을 주고 있다. 행정기관의 손이 모자라는 것을 악용한 학원들의 양심이 땅에 떨어져 과연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광주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칙은 플래카드 1건당 25만원이며, 불법 간판은 1건당 최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이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진의 건물에 도배한 불법광고는 과태료만 해서도 수백만원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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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