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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이 담보나 보증인 없이 주택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올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2조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연말까지 약 10만5000세대가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연말보증 잔액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5월말 현재 557만가구로 올해에만 9만가구가 늘었으며, 이번 조치로 추가 혜택을 받게 될 10만5000가구 가운데 83.4%가 연간 소득 2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연소득 940만원 이하 가구가 75.9%, 2100만원 이하 7.5%. 3000만원 이하 9.9%, 기타 6.7%였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도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2009년 이후에는 재정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정 보증공급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구상권 극대화 및 보증료 체계 개편, 여유자금 운용방법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 등 지난 해 수립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영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된 주택금융을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8년 설치됐으며, 기획예산처는 정부지원 규모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연도별 지원규모는 2001년 이전 5720억원, 2002년 2300억원, 2004년 2000억원, 2005년 1300억원, 올해 1000억원 등 모두 1조3820억원으로 그동안 548만 가구를 대상으로 86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325만 가구가 무주택 서민으로 가구당 평균 보증금액은 약 1900만원, 총 61조원이 지원됐으며 지원대상의 95%가 국민주택이하 규모였다.

자금별로는 임차자금 보증이 132만3000가구에 17조4817억원, 구입자금 879가구 10조9159억원, 중도금 보증 1047가구 32조868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223만가구의 중･소형 주택을 건설하는 데 25조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주택보급률 102,2%(2005년 기준) 실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