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기구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포괄적인 일자리창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전경련이 주최한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동반성장의 첩경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인·공장설립, 입지규제, 환경·노동분야 등 기업활동 전반을 포괄해 획기적인 규제혁신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거시정책,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정책 등을 모두 망라한 포괄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Jobs Strategy)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국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쟁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업내부거래, 각종 보호장치를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우리경제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 함께 임금 및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지원센터 가능을 확충해 개인별 맞춤식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등 인적투자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사회안전망도 고용친화적인 방법으로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연금.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체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단순한 시혜적 차원보다는 근로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EITC 도입과 함께 실업급여와 고용지원 프로그램간 연계강화, 고용창출 효과가 불확실한 고용보조금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동반성장 전략은 건전하고 안정된 거시경제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경제상황과 재정집행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거시정책의 수단간 적절한 조합(Policy mix)을 찾아 필요시 미세조정해 나가는 한편, 시장과 적기에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 “당초 예상한 대로 연간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하반기에도 대외여건이 현 수준에서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계절조정 전기비 1%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 4% 중반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저성장, 고물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소득증가에 상응해 추세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과거 10년 평균(3.9%)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수출 역시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경기부양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