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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인구는 줄고, 사업장은 문 닫고, 최저임금은 .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진다
'삼각파도'에 고용 패닉.. 金 부총리도 "충격" 5월 취업자 증가 7만2000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 4.0%… 환란 직후 수준
김동연 “무거운 책임 느껴” 장·단기 대책 함께 추진키로
입력시간 : 2018. 06.16. 08:13


위태롭던 고용시장이 패닉 상태로 치닫고 있다. 올해 2∼4월 10만명 수준에 턱걸이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명대로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과 연쇄효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정부의 고용정책은 맥을 추지 못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소집하고 “충격적”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2000년은 외환위기,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 2월부터 지속된 고용지표 악화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에 441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 늘었다. 2013∼2015년 월평균 40만명대, 2016∼2017년 월평균 30만명대였으나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5월보다 7만8000명 감소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인 23만8000명에 고용률 67%를 적용하면 취업자가 약 16만명 증가해야 한다”며 “이보다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산업별 업황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산업으로 눈을 돌리면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9000명 줄었다. 4월(6만8000명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2∼3월도 가까스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그 폭은 각각 1만4000명, 1만5000명에 그쳤다. 기재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 주력 산업 부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제조업 불황은 도소매업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악화일로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이후 관광객 회복이 더디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만3000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교육서비스산업 취업자도 9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경기 둔화세와 5월에 집중된 폭우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2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7000명 늘었지만 지난해 5월 4만4000명 증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 최저임금 영향권 안에 있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도 10.5%에 달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2%까지 치솟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 주재로 고용관계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업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업종·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단기 대책과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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