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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9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 제한적 실명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본인일 경우에는 필명이나 별도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준으로 1일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정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 5월 현재 17곳의 포털과 12곳의 인터넷 뉴스사이트가 본인 확인제 의무도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정은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의 개인적 공간은 본인확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실명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대책은 이른바 ‘지하철 개똥녀’ ‘연예인 엑스파일’ ‘신생아실 학대 사건’ 등 익명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인권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와 등급제 도입 등 인터넷에서의 본인 확인 도입에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은 주요 포털들의 판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포털 중에는 회원수 3500만명에 이르는 포털사이트 다음만이 본인 확인 없이 아이디를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글을 올릴 수 있어 회원의 50% 가량이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무리 익명으로 글을 올린다해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IP를 추적하면 글을 쓴 사람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