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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거래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인 거래세를 2%로, 특히 개인과 법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를 절반인 2%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분양가 4억 원인 판교 아파트 33평형을 구입할 경우 거래세 부담은 1,760만 원에서 절반인 880만 원으로 낮아진다. 분양가 7억 원인 상봉동 4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거래세는 3,220만 원에서 1,890만 원으로 41.3%가 경감된다.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개인 간 거래로 취득가 4억 원인 역삼동 28평형을 살 때도 거래세가 1,08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18.6% 줄어든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는 막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기본방향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거래세 인하로 올해 5,000억 원, 2007년부터 연간 1조 4,0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자치부는 거래세 경감으로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부동산 교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으로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는 8월 임시국회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래세

2004년 거래세는 취득가액의 5% 수준이었다. 취득세가 2%, 등록세가 3%였다. 그러나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는 해마다 낮췄다.

이에 따라 2005년 신규분양을 받는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로 인하했으며, 특히 개인 간 주택 거래는 취득세 2%, 등록세 1.5%로 모두 1.5%를 낮아췄다. 여기에 개인 간 주택 거래는 올해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각각 0.5%씩 모두 1%를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현재 적용되는 거래세는 개인 간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5%, 1.0%,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법인과의 거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0%로 4% 수준이다.

그러나 3일 발표한 거래세 추가 인하방침에 따라 오는 8월 법개정 이후부터는 개인 간 거래와 법인 간 거래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로 줄어든다. 특히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거래세율은 기존 4%에서 2.0%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주택구입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은 보유세 현실화로 줄어드는 세원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세 추가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세원은 연간 1조 4,000억 원 규모. 그러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조 5,000억 원, 재산세가 2,000억 원 정도 늘어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원 부족분을 대체한다.

과표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도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최소화했다. 정부는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8월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