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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을 피해 더 광범하게 확산을 단속했지만 숫자적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업자·건물주 처벌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그러나 아무리 강화해도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은 것은 성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 즉 ‘집창촌’이 양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할만 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 겉돌고 있고, 성매매 집결지는 분해됐지만 법망을 빠져나가는 신·변종 성매매는 온갖 형태로 진화해 단속 숫자는 3배 이상 늘어났다.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 지원’이라는 특별법 취지는 무색해진 셈이다.

▶되풀이되는 ‘풍선효과’=서울의 21일 밤 서울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주변은 신종업소인 ‘키스방’ 광고 전단지로 뒤덮여 있었다. 밤마다 뿌려지는 전단지만 5000여장이다.지하철역 벽이나 바닥을 뒹구는 전단지에는 반라의 20대 여성 사진과 “여대생·내레이터 모델과의 즐거운 시간” 등의 문구가 씌어 있다.

‘주간할인’ ‘30분 단위 아가씨 교체’ ‘황제 서비스’ 등 업소별로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도 눈에 띄었다. ‘키스○○’의 홈페이지에는 반라 차림의 여성 매니저 33명의 프로필 사진과 근무 스케줄 표가 붙어 있다.

통화가 불편한 손님들이 문자 메시지로 예약할 수 있도록 유선 전화번호와 남자 ‘실장님’의 휴대전화 번호도 제공됐다. 인터넷 포털에 이용후기를 올리면 최고 2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혜택도 있었다.

업소 여성의 이목구비, 서비스 종류 등 후기를 상세하게 쓸수록 할인혜택이 컸다. 말 그대로 성매매 집결지 단속 후 급증한 유사성행위 업소다. 하지만 키스방은 현행 특별법상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김태균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키스와 애무만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 영업은 성매매특별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진화하는 성매매 업소=특별법 시행 5년은 단순 성매매에서 벗어나 특별한 체험 서비스가 급증한 시기와 일치한다.

법 시행 후 5년간 전국 31곳이던 성매매 집결지는 27곳으로, 업소수는 1696개에서 853개로, 성매매 여성은 5717명에서 188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변칙 성매매 업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들이 2005년 1만8508명에서 지난해 5만1575명, 올들어 8월까지 4만8307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8일 신림동 고시촌 주변에서 영업 중인 페티시 전문업체를 적발, 업주 김모씨(25)와 성매수 남성, 여성 종업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하철·병원·교실 등 테마별 밀실을 차려 놓고 유니폼을 입힌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켜오다 적발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4년 말부터는 직접 성행위 대신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대딸방’이 유행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사성행위’로 판결해 단속 대상으로 지정되자, 지난해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직접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키스방’과 여성모형 인형을 설치해 놓은 ‘인형방’이 유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유흥주점과 호텔이 연계된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나 남성휴게텔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단체인 ‘다시함께 센터’ 모 소장은 “사회적으로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주, 사채업자 등 ‘성 산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