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읍의 모 아파트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모 아트 주민이 주민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결국 검찰이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3~4개월 전 아파트 노인회장이 한 여성과 주민이 등산을 같이 갔다는 사실을 유포 했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이어 이번에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 모 경리와 불적절한 사이라는 사실이 유포 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 했다고 고소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년전에 있었던 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을 이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고소인 여성과 아파트 이장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 함으로서 수사기관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 되고 해당 수사 기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주>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3.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