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전북뉴스 광명시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19년 10월 24일
"아파트 주민과 대밭 산책 했다”고소 무혐의
덮어 씌우려다가 되려 무고 우려......검찰 "증거 불충분 무협의" 통보
입력시간 : 2019. 10.09. 15:30


검찰이 내려진 무혐의 통지서
화순읍의 모 아파트 주민들 간의 고소, 고발이 빈발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모 아트 주민이 주민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결국 검찰이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3~4개월 전 아파트 노인회장이 한 여성과 주민이 등산을 같이 갔다는 사실을 유포 했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이어 이번에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 모 경리와 불적절한 사이라는 사실이 유포 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 했다고 고소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년전에 있었던 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을 이장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고소인 여성과 아파트 이장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 함으로서 수사기관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수사기관 조사가 마무리 되고 해당 수사 기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주>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3.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
[社說]일자리 정책실장은 누가 되어야 …
한국이 앞으로 20년 후 인구 절벽에 막판에 다다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
<기고>화순선 탄광열차는 추억을 싣고 …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화순의 산하가 조금씩 붉은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발걸음은 동면 방향으로 향한다.…
지역행사 소식
환경21연대 화순 지부 환경운동
환경21연대 화순군 지부(회장 김상호) 회원 40여명이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4시 까지 화순초교 및 군청 주…
무료광고
화순 고인돌시장 자매 반찬 집
화순고인돌 시장 내 단골손님 계속 늘어나는 반찬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단골손님은 거의 ‘혼밥’과 ‘혼…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hanmail.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