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 20 조 예산 지원 약속 , 이행 촉구 ! | | 신정훈 의원 , “ 예산집행의 칸막이와 꼬리표 없이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 지원 필요 ” | | | | 입력시간 : 2026. 07.09. 14:01 |   |
❏ 신정훈 국회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7 월 9 일 ( 목 ),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통합지방정부에 약속한 20 조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 전남광주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5 극 3 특체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고 , 정부는 전폭적인 행 • 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 규제완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도 지역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목전에 앞둔 상황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 고 지적했다 .
❏ 신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믿고 ,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적인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 중앙정부의 긴급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통합지방정부의 빚잔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 아울러 “ ‘ 지방소멸위기 ’ 라는 중대한 시기에 통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 지방특화 산업의 육성 , 낙후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 SOC 투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데 , 중앙정부가 미리 쓰임새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칸막이를 치고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면 안될 것 ” 이라고 통합정부의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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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