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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이슈]늘어가는 무고죄, 높아가는 처벌 수위
화순군민 두번째 무고혐의 피소,"언론인에 금품 갈취 당했다" 허위 신고 ..결과 주목
입력시간 : 2019. 12.20. 00:00


화순에 모 아파트 리장이 “언론인에게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검찰에 제출하여 언론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인은 이 내용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여 조사 중에 있다.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 무고죄에 대한 형법을 살펴보자[편집자 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방식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더 넓게 본다면 공무원을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가 될 수 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사법기관을 속여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무방해죄, 뇌물죄와 더불어 국가 기능에 대한 죄로 분류된다.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하면서 무고죄도 늘어가고 처벌 수위도 높아가는 추세이며,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처벌 2천 명… 징역형 절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무고죄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보통 1,000~2,000명이나 된다. 2008년 한 해 2,000명을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1,500명 안팎이다. 2015년엔 무고죄 피고인 1,350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744명(집행유예 455명 포함)이나 된다.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겨우 82명에 불과하다. 2015년 무고죄 피고인이 재판에서 판결받은 내용은 절반이 넘는 피고인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더욱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엔 성(性)과 관련된 무고도 눈에 띈다. 한 20대 여성은 애인의 미니홈피에 딴 여자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단순히 애인을 겁주려고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따라서 허위사실 신고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문제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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