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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고 언론을 폄하 하면서 진정, 고소, 고발, 등 수백여 건의 민원과 소송을 중복적으로 제기한 A씨가 10년 가까이에서 결국 법에 의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사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 12 민사부 재판장은 전직 사원 A씨가 제기한 사원 해고 결의 및 이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부분 모두를 각각 각하 한바 있다.

그러나 A씨는 대법원의 원고 패소 이후 소송을 세분화해서 사원 자격과 이사 자격으로 각각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면서 실패했다,

재미있는 청구 사항은 A씨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12개월분 3억 7백여 원 청구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법원이 선고한 이사 해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사건도 2015년 6월 A씨의 청구를 기각 한바 있다.

이런 결과가 계속되면서 A 씨는 2024년 초 경 도지사, 군수, 언론인 2명 B사 등 모두 5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5천여 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민사 11단독 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의 청구 즉 원고의 주장은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비실명 보도 원칙을 어긴 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상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순군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민관공동 출자법인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군수, 도지사, ㈜xxx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서 원고에게 대한 불법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가 지목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들에 기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 판시했다.

기각 사유는 원고 청구의 원인 취지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행정기관이 언론을 통제하지 못해 A 씨 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 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기각 시킨 것이다

이렇게 A씨가 언론을 공격 하고 협박 한는 것은 진실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소귀의 목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되고 있다. 곧 언론을 협박해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피고가 된 도지사, 군수와 업체의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할 A씨가 걱정이 된다” 며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보상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무분별 한 분쟁은 자재하는 것이 인생살이에 보탬이 된다"고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 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좋아하다 보면 마음과 경제에 많은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고 경고하는 여론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