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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 보호는 형사 정책의 꽃

앤디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출소자들도 출소 이후 삶에서 희망을 잡기란 쉽지 않다. 죄 값을 치른 사람에게 우리의 형사법은 출소를 명하거나 유예기간을 주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습은 이들을 전과자란 인식과 함께 백안시 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출소자들은 사회 부적응자로 또 다시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영화 ‘쇼생크 탈출’의 레드처럼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눈앞에 두고서도 좌절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수많은 출소자들은 대부분 높고 차가운 교도소의 담장을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그야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출소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족들이 하게 된다. 하지만 긴 수용생활로 출소자들 곁에 가족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 과연 그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기꺼이 그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소자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 집행 기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갱생보호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현재 숙식제공과 직업훈련 등에 머물고 있는 갱생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자립 도움위해 공단 경쟁력 강화

그것은 연간 출소자가 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 내의 보호시설로는 500여 명을 수용하는 한국 갱생보호공단 각 지부, 출장소가 운영하는 23곳의 생활관과 280여 명을 수용하는 민간갱생보호법인의 5개 생활관에 불과해, 출소자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법무부의 첫 번째 노력인 것이다.

또한 숙식제공 수준을 넘어 출소자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갱생보호공단의 국고보조 비율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립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3급 이상 공단근로자에게 시행 중인 성과관리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성과에 따라 직원간의 보수에 차등을 두기로 하는 등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갱생보호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며, 종교단체를 신규 갱생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결연을 맺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전문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출소자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임대주택에서 취업알선 자녀학습지도까지 지원 다양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갱생보호 사업으로 많은 출소자들이 가족애를 느끼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가족이 모여살고 싶어도 이미 해체된 가정에 보금자리가 없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출소자가 한 가정의 가장일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건설교통부와 연계하여 장기임대 주택 1500호를 지원받는다. 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것과 비슷한 조건으로 사회정착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들에게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후원 회원들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자녀학습 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출소자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출소 후 지원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귀농을 원하는 출소자들을 지원하고 병이 있는 출소자들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소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지원의 목표는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한 번의 잘못으로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거가 되어 버린 출소자들이 다시 삶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출소자들이 높은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린 희망과 보금자리,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 때 비로소 갱생보호가 우리 형사제도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