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전북뉴스 광명시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20년 2월 21일
선관위 인터넷 실명확인 제 실시
입력시간 : 2020. 02.13. 00:00


화순군 선관위는 제2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4.2(목)~14일 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해 선거기간은 뎃글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웹상에서 글이나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명시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통해서이다.

이후 2007년 7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전격 시행되었다. 200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 웹사이트로 몰리는 등의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위헌을 결정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
[社說]5.18에 참가한,일부 전남도민도 …
필자가 40년전인 1980년 5.18을 직접 경험하고, 들어본 사람으로서 지만원의 거짓말에 분통이 터진다. 그…
[社說]지만원씨 광주시민과 원수?... 왜…
필자가 1980년 5.18을 직접 경험하고, 들은 자로서 지만원씨의 거짓말에 분통이 터진다. 그때 당시를 생각…
[이슈]반려동물 키우지 말거나, 안 버려…
수년간 강원도 모 지방자체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산천어를 죽이는 축제가 비난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동물을 …
지역행사 소식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 사단법인 등록…
화순군 사회단체 협의회(회장 김상호)는 신년 1월 31일 화순읍 모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비영리 사단법…
무료광고
[단독]KBS 송해씨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KBS1TV 인기프로 12시 10분에 방영하는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위해 화순을 방문한 송해 씨가 지난 12월 28일…
남산 아래 연 방죽에 대한 의견
연방죽 복원으로 화순 관광화 살린다. 찬성
주차난 때문에 복원 해서는 안된다.반대
잘 모르겠다.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hanmail.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