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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행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일단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각 시도에서는 서울시와 같은 방법을 도입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해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대구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 강화

화순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

대구시가 지난 2023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통합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다.

2년 반이 지난 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 이동권 향상에 따른 소비 활성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920억 원.

대구정책연구원이 이 기간동안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편익이 모두 포함된 총편익이 천531억 원으로 분석됐다.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르신들이 다닐 때 시간이 단축된다. 이제

우울증이 직접 해소가 된다. 병원 가는 빈도가 좋아져서 건강이 좀 개선된다. 자살률이 감소된다는 이런 어르신과 직접 관계돼있는 것이 직접 편익이 되고요, 간접 편익은 대중교통 수단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도로 CO2(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라든지 사회적 형태 사회로 환원되는 편익(입니다)"이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시행 전 9.67%이던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사업 시행 후 17.59%로 1.8배 증가했다.

주 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어르신들의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도 사업 시행 전 1.26회에서 2.14회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을 비롯해 전통시장, 공원, 문화시설 접근성도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현재 만 72세 이상 무임 적용을 하는 시내버스는 만 70세 이상으로, 만 68세 이상 무임인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시내버스는 70세 이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하향 조정하여 시행해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589억 원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 교통 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780억 원, 오는 2028년에는 98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 교통 당국자는 대구시와 서울시의 제도를 도입 화순에 알맞게 적용 했으면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