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賊反荷杖(적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다. 그런데 이런일이 화순에 있었다.

화순군 모 단란주점의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한 노래방 도우미로 추정되는 A라는 한 여성이 화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법원이 밝힌 민사소송 사건은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 노래방 도우미(이하 도우미)가 자신이 출입하는 B 업소를 불법으로 고발을 하면서 B 업소는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영업폐쇠 또는 영업정지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업소를 고발을 한 도우미는 사건이 종료도 되지 않고 사법기관의 처분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화순군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순군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모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임으로서 형사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결과 처분이 없으면 소송의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건 종료가 되지않은 피 고발인 업소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고 패소가 불가피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화순군이 해당 불법업소 B 업소를 행정조치 한다고 해도 불법을 신고한 고발인 A씨는 자신에 대해 피해가 없으면, 화순군이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한편 “고발인 및 민사소송의 원고인 'A'는 LL 이라는 예명으로 화순 노래방 등에서 한시간에 3만원 정도의 팁을 손님에게 받는 영업(?), 일종의 불법 노래방 도우미” 라고 유흥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파인뉴스 취재 결과 A씨는 화순읍과 광주 등지의 노래방 여러 곳으로 전전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흥업계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이번 기회에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술과 도우미를 파는 노래방(노래 연습장)과 도우미(아가씨)를 공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일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