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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特報]"동복댐, 관리권 이양,손해배상 妥當"
"지난 8월 동복 댐 범람의 피해를 보상하고, 관리권을 이양해야 ! "
오늘 면담, "광주시와 화순군의 상생을 위해 광주시의 양보가 필요 "
법조계 조언 “자치단체간의 행정 소송의 경우, 화순군의 승리 예측”.
입력시간 : 2020. 11.02. 00:00


동복댐 범람으로 침수 피해 현장
먼저 피해지역의 동복댐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본다[편집자 주]

화순군 소재 동복 댐의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1973년 5월 21일로서 당시 전남도에 소속된 광주시와 화순군은 같은 행정구역이였다.

화순군 조사자료에 따르면, 동복 댐 지정면적은 화순군 12.656㎢(이서 12.34㎢, 북면 0.003㎢, 동복0.307㎢이며, 지정권자는 당시 전라남도 지사이며, 관리자 (현) 광주시장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3,193 필지로서 이중 화순군 유지 및 사유지 1,659 필지(52%)로서 개인은 1131 필지 국유지 283필지, 군유지 157필지, 단체는 5필지 외국인 7필지 문중 59필지 기타 연고지가 없는 땅이 17필지이지만 광주시 소유는 동복 댐 저수 면적 1,534필지로 (48%)에 속해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 소재한 동복 댐은 광주시민의 식수원 사용을 목적으로 동복천을 가로막아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일대의 농경지와 15개 마을 798세대를 수몰시켜 조성되었다.

1973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화순적벽 출입통제로 사라진 조망권과 관광자원, 안개 등 농업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화순의 일부지역에 광주시민의 이익을 얻기 위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일방적인 관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광주시는 댐의 관리는 물론 호수의 수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화순군에 동복댐 물을 톤당 38.25원을 받고 팔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당시 동복댐을 조성했고, 상수원으로서 지정 했던 지난 1973년 에는 광주시의 상수원이 부족 해, 광주시민 급수에 지장을 위해 당연한 시기 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암호의 건설로 광주시의 물 부족은 완전 해소 된 것이다.

이렇게 동복댐과 관련된 광주시와 화순군과는 50년이 되도록 갈등과 마찰을 가져왔다.

그후 동복 댐 건설 후 주변은 물론 상류와 하류의 영향권 내 자연환경 파괴, 지역경제 침체 및 영농불편 등 직접적, 간접적 피해가 있어 화순군은 1993년부터 동복 물 무상공급, 망향각 자유출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광주시에 요구하였으나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거절해 오고 있다,

겨우 수년전 적벽 가는 길의 통행과 관람만 한시적으로 허용 했을 뿐 다른 것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댐에 대한 재산권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에도 불구하고 자체 민원이 아닌 타지역(화순군)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전인수 격인 광주시의 아즙 때문에 1985년 6월 2차 동복댐 건설로 인해 화순의 뛰어난 관광 명소이자 지역의 중요 관광자원인 수려한 적벽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화순 4대 적벽인 화순적벽, 보산리 적벽, 창랑리 적벽, 물염 적벽 중 화순 적벽과 보산리 적벽만이 현재 적벽 상층부만 남게 되었다.

국가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된 천하제일 비경의 화순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30년간 그 모습을 숨겨왔었다.

2014년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화순적벽 개방 협약체결”로 화순적벽이 부분 개방 되어서야 화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소망했던 적벽의 관광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오는 11월 2일(오늘) 화순군의원들과 광주시장이 서로 만나기로 했으며, 이자리에서 상호 좋은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문제가 자치단체간의 행정 소송으로 가면 화순군의 승리 예측을 조언하고 있다.

/德信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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